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이 기준서는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를 다룬다. 정부보조금이란 기업이 특정 조건을 과거에 또는 미래에 준수하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받는 자원 이전을 말하며,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형태의 정부지원은 제외한다.

정부란 지방·중앙·국제기구를 포함한 정부, 정부기관 및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말한다. 정부지원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정부의 행위이며, 정부보조금은 그 중 기업에 대한 자원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금을 수취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인식한다. 보조금을 수취한다는 사실만으로 준수 조건이 충족되었거나 충족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는다.

정부보조금은 관련 원가를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수익접근법으로 회계처리한다. 보조금을 자본(주주지분)에 직접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즉,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따라 관련 비용 또는 손실이 인식되는 시점에 대응하여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이란 보조금의 주요 조건이 자격이 있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구매·건설·취득해야 하는 것인 정부보조금이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연수익법에서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이란 자산관련보조금 외의 정부보조금이다.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정부보조금이 토지나 다른 자원 등 비화폐성 자산의 형태로 수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그 공정가치로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회계처리한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은 정부의 대여금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보조금의 효익은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대여금의 최초 장부금액과 실제 수취액의 차이로 측정한다.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의 상환은 미상각 이연수익에 먼저 적용하고 초과액은 즉시 비용으로,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은 자산 장부금액을 늘리거나 이연수익을 줄여 처리한다.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재무제표에서 채택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회계정책(이연수익 표시 또는 차감 표시 방법). (2) 재무제표에 인식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범위. (3) 인식된 정부보조금에 부수된 미충족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