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공시, 그 밖의 형태의 정부지원에 대한 공시에 적용한다.

물가변동을 반영한 재무제표의 특수 문제, 법인세 감면·투자세액공제·가속상각·세율 인하처럼 과세소득이나 법인세부채를 기준으로 주는 효익, 기업 지분에 대한 정부 참여, 제1041호가 적용되는 보조금은 다루지 않는다.

정부보조금은 영업활동과 관련해 과거나 미래의 조건 충족을 대가로 기업에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으로,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지원과 정상 거래와 구분할 수 없는 거래는 제외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장기성 자산을 사거나 건설하거나 취득해야 하는 것이 일차적 조건인 보조금이고, 그 밖의 보조금은 수익관련보조금이다.

정부보조금은 부수 조건을 준수한다는 점과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 모두에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까지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보조금도 같다.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부수 조건이 이행되었거나 이행될 것이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 방법은 회계처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현금으로 받든 정부에 대한 부채가 줄든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보조금을 인식한 뒤 관련 우발부채나 우발자산은 제1037호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으로 보전하려는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수익접근법). 현금을 받은 때가 아니라 관련 비용·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대응해 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조금을 자본에 직접 인식하는 자본접근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보조금과 관련된 원가의 인식 기간은 대개 쉽게 정해지므로 그 기간에 맞춰 보조금을 손익으로 인식한다. 감가상각자산과 관련된 보조금은 보통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 인식 비율에 따라 손익으로 옮긴다.

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보조금에 일정한 의무가 함께 붙어 있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원가를 부담하는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한다. 건물을 짓는 조건으로 받은 토지라면 건물 내용연수에 걸쳐 인식할 수 있다.

여러 조건이 붙은 지원 패키지로 보조금을 받으면 원가를 발생시키고 인식 기간을 정하는 조건을 식별한다. 구성 부분마다 다른 기준으로 배분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의 관련 원가 없이 기업에 즉각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과거 기간의 비용이나 손실을 보전하는 보조금은 받을 권리가 생긴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하고, 효과를 알 수 있도록 공시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 비화폐성 보조금을 포함해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 장부금액에서 차감해 표시한다.

이연수익법은 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인식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손익으로 옮긴다.

자산차감법은 자산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보조금을 차감하고,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손익에 반영한다.

자산 취득과 보조금 수취는 현금흐름에 중요한 변동을 가져오므로, 재무상태표에서 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하더라도 현금흐름표에서는 총투자액이 드러나도록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은 당기손익의 일부로 표시한다. 별도 계정으로 보여 주거나 ‘기타수익’ 같은 일반 계정에 넣을 수 있고, 대체 방법으로 관련 비용에서 보조금을 차감할 수도 있다. 이연수익 표시는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24항)이다.

정부의 상환면제가능대출은 기업이 상환면제 조건을 충족할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을 때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은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한다. 대여금은 제1109호에 따라 인식·측정하고, 효익은 그 최초 장부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의 차이로 측정한다.

정부보조금이 토지나 다른 자원 같은 비화폐성 자산의 형태로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 공정가치를 평가해 보조금과 자산 모두를 공정가치로 처리하며, 경우에 따라 대체적인 방법으로 명목금액으로 기록하기도 한다.

상환의무가 발생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수익관련보조금의 상환은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하고 넘는 금액이나 이연계정이 없을 때의 상환액은 즉시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은 자산 장부금액을 늘리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고, 보조금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인식했을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손익으로 처리한다.

자산관련보조금의 상환의무가 생기면 늘어난 장부금액에 손상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한다.

합리적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정부지원과 정상 거래와 구별할 수 없는 정부와의 거래는 정부보조금에서 제외된다.

무료 기술·마케팅 자문과 보증 제공이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예이고, 매출의 일부를 책임지는 정부구매정책이 정상 거래와 구별하기 어려운 예다.

이런 지원은 효익이 중요하면 재무제표가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성격, 범위, 기간을 공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정부보조금에 대해 채택한 회계정책(재무제표 표시 방법 포함). (2) 인식한 정부보조금의 성격과 정도, 직접 효익을 얻는 그 밖의 정부지원의 내용. (3) 인식된 정부지원에 부수되는 미이행 조건과 기타 우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