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상태와 손익이 특수관계자의 존재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미결채권·채무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에 재무제표 이용자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 별도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모두에 적용한다.

연결실체 내 거래와 잔액은 연결재무제표에서 제거되지만, 별도·개별재무제표에서는 공시한다.

특수관계자는 특수관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래를 하거나 다른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어 손익과 재무상태에 영향을 준다.

거래가 없어도 특수관계 자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배기업이 거래처를 끊게 하거나 연구개발을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예다.

특수관계자는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다. 개인은 보고기업에 지배력·공동지배력·유의적 영향력이 있거나 보고기업 또는 그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인 사람과 그 가까운 가족이다. 기업은 같은 연결실체의 일원, 관계기업·공동기업, 같은 제3자의 공동기업, 제3자의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종업원 퇴직급여제도, 위 개인이 지배·공동지배하는 기업, 지배력이 있는 개인이 유의적 영향력을 갖거나 주요 경영진인 기업,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제공하는 기업과 그 연결실체다. 주요 경영진은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이사를 포함한다.

특수관계 유무를 판단할 때는 법적 형식뿐 아니라 실질 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다음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단순히 이사나 그 밖의 주요 경영진을 공통으로 두고 있는 두 기업, 하나의 공동기업을 공동지배하는 두 참여자, 통상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자금제공자·노동조합·공익기업·정부부처, 그리고 유의적인 거래물량이 있을 뿐인 단일 고객·공급자.

특수관계자 정의에서 관계기업에는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이, 공동기업에는 그 공동기업의 종속기업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관계기업에 유의적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와 그 관계기업의 종속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는 거래 유무와 관계없이 공시한다. 지배기업의 명칭과, 다르다면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을 공시한다. 둘 다 공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으면 그것을 만드는 가장 가까운 상위 지배기업의 명칭도 공시한다.

주요 경영진에 대한 보상의 총액과 그 구성 항목(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기타장기급여, 해고급여, 주식기준보상)을 공시한다.

경영인력용역기업에서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받으면, 그 기업이 자기 종업원·이사에게 지급한 보상에는 1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거래가 있으면 특수관계의 성격과 함께 거래 금액,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과 조건(담보, 결제 대가의 성격), 제공하거나 받은 보증, 채권의 대손충당금, 그 기간 대손상각비를 공시한다.

별도의 경영인력용역기업에서 주요 경영인력용역을 받아 보고기업이 부담한 금액은 주석으로 공시한다.

공시는 지배기업,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종속기업, 관계기업, 기업이 참여자인 공동기업, 주요 경영진, 그 밖의 특수관계자 등 범주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특수관계자거래의 예로는 재화의 매매, 자산의 매매, 용역의 제공이나 제공받음, 리스, 연구개발의 이전, 라이선스 계약, 자금 대여나 지분출자, 보증·담보의 제공, 그리고 특수관계자를 대신한 채무의 결제 등이 있다.

연결실체 안의 기업들이 위험을 나누어 지는 확정급여제도에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거래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거래가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와 동등한 조건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러한 조건이 입증될 수 있는 경우에만 공시한다.

영향 파악에 분리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성격이 비슷한 항목은 합쳐서 공시할 수 있다.

정부가 지배·공동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정부관련기업)은 그 정부 및 다른 정부관련기업과의 거래에 대해 상세한 공시를 일부 면제받는다. 다만 정부의 명칭과 관계의 성격, 거래의 성격과 금액(개별·집합)은 공시한다.

면제를 적용하면 정부명과 관계의 성격, 개별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의 성격과 금액, 집합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의 정도를 공시한다.

공시 수준은 규모, 비시장조건, 일상거래 외 여부, 감독당국 공시, 상위 경영진 보고, 주주 승인 필요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