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이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의무다.

충당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의무발생사건)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할인율은 부채 특유의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을 사용한다.

충당부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제삼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그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자산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당부채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도록 조정한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된 지출에만 사용한다.

미래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 영업손실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부담계약(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은 그 계약상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실행에 착수했거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 그들이 실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될 때 인식한다.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되고 불가피한 지출만 포함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