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충당부채의 인식·측정 요건을 정하고,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은 인식하지 않고 공시하도록 규정한다.
KASB 공식 기준서 보기01충당부채의 인식
충당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충당부채 인식의 3요건 — 과거사건에 따른 현재의무(법적·의제),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음,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 —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충당부채가 아니라 우발부채(주석 공시)가 된다.
02측정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한다. 다수의 항목이 걸린 의무는 기댓값으로, 단일 의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결과로 추정한다.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면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해 현재가치로 할인한다.
03우발부채와 우발자산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부채는 재무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주석으로만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도 생략한다. 충당부채(인식)와 우발부채(공시)의 경계가 실무의 핵심 쟁점이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보수주의에 따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유입 가능성이 '높을' 때만 주석으로 공시한다. 부채는 가능성이 높으면 인식하는 반면 자산은 높아도 공시만 하는 비대칭에 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