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의무에는 법적의무뿐 아니라 의제의무도 포함된다.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 관행이나 공표된 정책 등으로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상대방이 이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됨으로써 생기는 의무다.

충당부채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소송처럼 현재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전문가 의견과 보고기간후사건까지 포함한 모든 증거로 판단한다.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인식요건을 충족하면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으면 우발부채로 공시한다.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과거사건(의무발생사건)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사건이어야 한다. 기업의 미래 행위와 관계없이 존재하는 의무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이어야 한다.

다수의 항목이 걸린 의무는 가능한 모든 결과에 발생 확률을 가중한 기댓값으로 추정한다. 가능한 결과가 연속된 범위에 퍼져 있고 각 결과의 확률이 같다면 그 범위의 중간값을 쓴다.

화폐의 시간가치 영향이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예상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할인율은 부채 특유의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을 사용한다.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부채에 특유한 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이다.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이미 반영한 위험은 할인율에 다시 넣지 않는다.

충당부채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제삼자가 변제할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그 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자산 금액은 관련 충당부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충당부채는 처음 인식할 때 대상으로 삼은 지출에만 사용한다. 다른 목적의 지출을 이미 설정한 충당부채로 처리하면 서로 다른 사건의 영향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매 보고기간말 잔액을 재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는 것은 59항이 정한다.

미래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미래 영업손실은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부담계약(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능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은 그 계약상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손실부담계약 판단에 쓰는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다. 직접 노무원가·재료원가 같은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쓰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배분액처럼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 배분액을 함께 포함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는 구조조정에 대한 상세한 공식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실행에 착수했거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주요 내용을 공표하여 그들이 실행을 정당하게 기대하게 될 때 인식한다. 구조조정과 직접 관련되고 불가피한 지출만 포함한다.

구조조정충당부채에는 구조조정에서 직접 생기는 지출만 넣는다. 그 지출은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는 것이어야 하고, 기업이 계속하는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은 우발부채는 종류별로 그 성격을 공시하고,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재무적 영향의 추정액, 금액·시기의 불확실성 정도, 변제받을 가능성도 함께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