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특정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적용할 회계정책은 그 기준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

거래·사건·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는 경우, 경영진은 판단으로 회계정책을 정한다. 이때 (1) 유사·관련 사항을 다루는 기준서, (2)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정의·인식기준을 순차적으로 참고하고, 그 밖에 유사한 개념체계를 사용하는 회계기준이나 실무관행을 참고할 수 있다.

유사한 거래·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다른 회계정책을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선택하여 적용한다.

회계정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변경으로 인해 거래·사건·상황이 재무상태·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음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른 거래·사건·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그리고 과거에 발생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았던 거래·사건·상황에 대해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한다. 즉 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회계정책 변경을 소급적용할 때, 특정 기간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새로운 회계정책을 전진적용한다.

이미 공표되었지만 시행일이 오지 않아 아직 적용하지 않은 새 기준서가 있으면, 그 사실과 최초 적용 기간의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회계추정치란 측정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의 화폐금액이다. 사업활동의 본질적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항목은 정확히 측정할 수 없어 추정이 필요하며, 새로운 정보나 상황 전개에 따라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은 오류의 수정이 아니다.

추정에 쓰는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을 바꿔서 회계추정치가 달라진 경우, 그 영향은 전기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측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 변경이다. 어떤 변경이 정책 변경인지 추정치 변경인지 가르기 어려우면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처리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그리고 그 변경이 미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미래 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그 오류가 발견된 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과거 기간의 금액을 재작성하여 소급하여 수정한다. 다만 소급재작성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오류수정은 회계추정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추정치는 본래 근사치여서 추가 정보가 생기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가 확정되어 인식하는 손익은 오류수정이 아니다. 정책 변경과 추정치 변경을 가르기 어려울 때의 처리는 35항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