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일시적차이는 자산·부채의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다. 미래에 과세소득을 늘리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미래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나뉜다.

자산의 세무기준액은 미래에 그 자산의 회수로 유입될 과세대상 경제적효익에서 세무상 차감될 금액이다. 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장부금액에서 미래에 세무상 공제될 금액을 뺀 금액이다.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해당 기간들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자산으로 인식한다.

당기법인세부채와 자산은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 일부 예외의 경우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어느 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산·부채의 최초 인식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는다(최초인식 예외).

리스 개시일의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처럼,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에서 자산·부채를 처음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함께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시적차이에는 최초인식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세무상결손금이 남아 있다는 것은 미래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증거다. 최근 결손 이력이 있으면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그 금액과 근거를 공시한다.

종속기업·관계기업·공동약정 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지배기업 등이 그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의 혜택을 사용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그만큼 장부금액을 줄이고, 이후 가능성이 회복되면 그 범위에서 되돌린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및 세법)에 근거하여, 관련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원칙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그 세금이 관련되는 거래나 사건이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경우에는, 관련 법인세도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인식한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상계할 법적 강제력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실현·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 상계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도 같은 과세당국과 관련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상계한다.

OECD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려고 제정된 세법에서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에도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다만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인식하지 않고 그 정보도 공시하지 않는다.

당기손익이 아닌 곳에 인식한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그 항목을 따라간다.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항목의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자본에 직접 인식한 항목의 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자본에 직접 가감한 법인세, 기타포괄손익 구성요소별 법인세, 회계이익과 법인세비용의 관계 설명(세율 차이 조정), 적용세율 변동 이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결손금 등을 따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