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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3호연결·투자

사업결합

사업결합을 취득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측정과 영업권 인식을 규정한다.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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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사업결합의 정의를 충족하는 거래나 사건에 적용한다. 공동약정 자체 재무제표의 공동약정 구성, 사업이 아닌 자산 집단의 취득, 동일 지배 아래 있는 기업·사업 간 결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핵심 3줄

  1. 모든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처리하며, 취득자와 지배력을 얻은 취득일을 정한 뒤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를 원칙적으로 취득일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2. 이전대가와 비지배지분, 기존 보유지분 공정가치의 합계가 식별 가능한 순자산을 넘으면 영업권으로, 모자라면 재검토 후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한다.
  3. 회계처리를 마치지 못한 항목은 잠정 금액으로 보고하고, 취득일부터 1년을 넘지 않는 측정기간 안에 취득일 사실에 관한 새 정보로 소급 조정한다.

근거: 제1103호 2항 · 제1103호 3항 · 제1103호 4항 · 제1103호 5항 · 제1103호 8항 · 제1103호 10항 · 제1103호 18항 · 제1103호 19항 · 제1103호 32항 · 제1103호 34항 · 제1103호 36항 · 제1103호 37항 · 제1103호 39항 · 제1103호 45항 · 제1103호 58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처음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일정 조건으로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64.1). 이 기준서는 2007년 제정된 종전 제1103호를 대체했다(문단 68).

  • 2022
    '개념체계 참조' 개정으로 부채와 우발부채 인식 시 제1037호·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하도록 하고(21A~21C), 우발자산은 취득일에 인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23A).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인 결합부터 적용된다.

    근거: 제1103호 64Q항 · 제1103호 21A항 · 제1103호 23A항

  • 2020
    '사업의 정의' 개정으로 사업 요건을 정비하고, 공정가치가 단일 자산(또는 비슷한 자산 집합)에 집중되면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도입했다.

    근거: 제1103호 64P항 · 제1103호 B7A항 · 제1103호 B7B항

  • 2019
    공동영업인 사업에 대한 지배력을 얻는 거래를 단계적 사업결합으로 보아 기존 보유지분 전부를 재측정하도록 한 연차개선이 시행되었다.

    근거: 제1103호 64O항 · 제1103호 42A항

목차

01사업의 정의

B7

사업은 재화·용역을 산출할 수 있도록 관리되는 투입물과 실질적인 과정(공정)의 통합된 집합이다. 취득한 것이 사업인지 단순한 자산집단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므로, 총 공정가치가 단일 식별가능자산(또는 유사한 자산집단)에 집중되는지 등을 검토한다.

실무포인트

취득한 것이 '사업'이면 취득법(영업권 인식)을, 단순 '자산집단'이면 자산 취득으로 처리한다. 이 구분이 회계처리를 완전히 가른다.

B7A

취득한 활동과 자산의 집합이 사업이 아닌지 간단히 판단하는 선택적 집중테스트를 둔다. 거래마다 적용 여부를 고를 수 있고, 통과하면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통과하지 못하거나 적용하지 않으면 사업 요소를 자세히 평가한다.

실무포인트

총자산 공정가치 대부분이 단일 자산(예: 건물과 토지)에 몰려 있으면 자산 취득으로 처리해 영업권이 생기지 않는다(문단 B7B).

02취득법의 적용

4

기업은 각 사업결합을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5

취득법의 적용은 취득자의 식별, 취득일의 결정,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및 비지배지분의 인식·측정,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측정 단계를 포함한다.

실무포인트

취득법은 취득자 식별 → 취득일 결정 → 식별가능 자산·부채·비지배지분 인식·측정 →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인식의 순서로 진행된다. 각 단계가 별도의 판단을 요구한다.

7

각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를 식별한다. 취득자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기업이며, 지배력 판단에는 제1110호(연결재무제표)의 지배력 개념을 참고한다.

8

취득일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이며, 일반적으로 대가를 이전하고 자산을 취득하며 부채를 인수하는 종료일이다.

03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10

취득자는 취득일에 영업권과 별도로,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 비지배지분을 인식한다. 다만 법인세(제1012호), 종업원급여(제1019호), 주식기준보상(제1102호)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기준서에 따라 인식·측정하는 예외가 적용된다.

18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실무포인트

핵심은 취득한 자산·부채를 장부금액이 아니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한다는 점이다. 공정가치 산정 방법은 제1113호를 따른다.

19

취득자는 각 사업결합에서 비지배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피취득자의 식별가능 순자산 중 비지배지분의 비례적 몫으로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에 따라 인식되는 영업권 금액이 달라진다.

23

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잴 수 있으면, 자원 유출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제1037호에서는 인식하지 않는 항목도 여기서는 부채가 될 수 있다.

실무포인트

피취득자의 진행 중 소송·보증 의무를 실사 자료로 확인해 공정가치로 반영한다. 이후 측정은 문단 56을 따른다.

04이전대가와 조건부대가

37

이전대가는 취득자가 이전하는 자산, 부담하는 부채, 발행하는 지분의 취득일 공정가치 합계로 측정한다.

39

사업결합의 대가에는 특정 미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조정되는 조건부대가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이전대가에 포함한다.

53

중개수수료, 자문·법률·회계·가치평가 수수료, 내부 취득 부서 운영비 등 취득 관련 원가는 원가가 생기고 용역을 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만 제1032호와 제1109호에 따라 처리한다.

실무포인트

실사·자문 수수료를 종속기업투자나 영업권 원가에 넣는 오류가 잦다.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비용 처리한다.

58

자본으로 분류한 조건부대가는 후속적으로 재측정하지 않는다. 반면 자산이나 부채로 분류한 조건부대가는 각 보고기간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05영업권과 염가매수차익

32

취득자는 이전대가, 비지배지분의 금액,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의 공정가치 합계가,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영업권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또는 손상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한다. 이전대가가 취득한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한 '웃돈'의 성격이다.

34

취득한 식별가능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이전대가 등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염가매수차익으로 하여 취득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실무포인트

드물지만 순자산 공정가치가 이전대가를 초과하면(즉 싸게 산 경우) 그 차익을 취득일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인식 전에 측정치를 다시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06단계적 취득과 측정기간

42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미 보유하던 피취득자 지분을 취득일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차손익을 당기손익이나(적절한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과거에 그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면, 그 금액은 지분을 직접 처분했을 때 적용할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45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이 잠정적이라면, 측정기간(취득일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음) 동안 취득일에 존재하던 사실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그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다.

07후속측정

B63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자산과 부채의 후속 측정은 다른 기준서가 안내한다. 무형자산은 제1038호, 영업권은 취득일 인식액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금액으로 측정하되 손상은 제1036호, 이연법인세는 제1012호, 대체 주식기준보상은 제1102호, 지배력 획득 뒤 지분율 변동은 제1110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