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손상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손상검사와 손상차손 인식·환입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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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보고기간말마다 손상징후를 검토해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이거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 회수가능액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며, 장부금액이 이보다 크면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배분된 영업권부터 줄이고 나머지는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나누며, 영업권 손상은 되돌리지 않고 다른 자산의 환입은 손상이 없었을 때의 상각 후 장부금액을 넘지 못한다.
근거: 제1036호 2항 · 제1036호 4항 · 제1036호 9항 · 제1036호 10항 · 제1036호 18항 · 제1036호 59항 · 제1036호 60항 · 제1036호 80항 · 제1036호 104항 · 제1036호 117항 · 제1036호 124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도입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원래의 시행일 문단(138~140A)은 삭제되었고, 이후 개정의 적용 시기는 문단 140B~140N에 개정별로 정해져 있다.
- 2014회수가능액 공시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자산·현금창출단위 중심으로 정비하고,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로 회수가능액을 정한 경우의 측정 정보(공정가치 서열체계 수준, 주요 가정, 할인율) 공시를 보강했다.
근거: 제1036호 140J항 · 제1036호 130항
- 2010영업권을 배분하는 현금창출단위(집단)는 통합 전 영업부문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연차개선이 전진 적용되었다.
근거: 제1036호 140E항 · 제1036호 80항
목차
01손상의 식별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해당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다만 영업권 등 일부 자산은 손상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핵심 흐름은 '보고기간말 손상 징후 검토 → 있으면 회수가능액 추정'이다. 다만 영업권과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징후와 무관하게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 그리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손상징후에는 외부 정보(시장가치의 유의적 하락, 시장이자율 상승, 순자산 장부금액이 시가총액을 초과)와 내부 정보(자산의 진부화·물리적 손상, 성과가 기대보다 나쁨, 사용 중단·구조조정 계획)가 있다.
02회수가능액의 측정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을 가격에서 직접적인 처분원가를 뺀 금액이다. 공정가치 측정은 제1113호를 따른다.
회수가능액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순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더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회수가능액 = max(순공정가치, 사용가치)이다. 사용가치는 자산이 창출할 미래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해 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장부금액을 넘으면 손상이 아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다. 미래현금흐름 추정치를 화폐의 시간가치와 그 자산 특유의 위험을 반영한 세전 할인율로 할인하여 산정한다.
사용가치의 현금흐름은 외부 증거에 더 비중을 둔 합리적 가정과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예산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예산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이며, 그 뒤는 일정하거나 낮아지는 성장률로 연장하고 장기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게 한다.
아직 확약하지 않은 구조조정이나 성능 향상 효과는 넣지 않는다(문단 44). 과거 예산 대비 실적 차이를 분석해 가정이 낙관적이지 않은지 확인한다.
사용가치 계산의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와, 현금흐름 추정에 반영하지 않은 그 자산 특유의 위험에 대한 현재 시장의 평가를 담은 세전 할인율로 한다.
세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출발점으로 쓰더라도 세전 기준으로 조정한다. 현금흐름에 이미 반영한 위험을 할인율에 또 넣지 않는다.
03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04손상차손의 인식과 배분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못 미치면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춘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지, 재평가잉여금에서 먼저 줄일지는 60항이 정한다.
손상차손을 어디에 반영하는지는 60항이 다룬다. 원가모형 자산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평가모형 자산은 재평가감소로 보아 해당 재평가잉여금 범위에서 먼저 기타포괄손익으로 줄인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은 먼저 그 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줄이는 데 배분하고, 남은 손상차손은 단위 내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다만 각 자산을 그 회수가능액 미만으로 감액하지는 않는다.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 자산은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사용가치, 영(0) 중 가장 큰 금액 아래로 줄일 수 없다. 이 제한 때문에 배분하지 못한 금액은 단위 안의 다른 자산에 장부금액 비율로 다시 나눈다.
감정평가액이 있는 토지·건물은 하한 때문에 손상을 덜 받고, 그만큼 기계·무형자산 쪽으로 손상이 몰릴 수 있다. 재배분 계산표를 남겨 둔다.
05손상차손의 환입
기업은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했을 수 있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그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을 인식한 이후 회수가능액 산정에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이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키며, 그 증가액이 손상차손환입이다.
영업권 외 자산은 손상 사유가 사라지면 환입하되,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다(117항). 영업권은 환입하지 않는다(124항).
손상차손을 환입할 때 자산의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면 산정되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반영 후)을 초과할 수 없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하지 아니한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는다★. 후속기간에 회수가능액이 늘어나도 그것은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일 가능성이 크고, 내부창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제1038호). 자주 나오는 핵심 포인트다.
사례와 분개
사례 1. 현금창출단위 손상과 영업권 우선 배분
A사는 3년 전 B사업을 인수하면서 생긴 영업권을 B사업 현금창출단위(CGU)에 배분했다. 20X4년말 B사업 CGU의 장부금액은 영업권 100,000,000원, 유형자산 600,000,000원, 무형자산 300,000,000원으로 합계 1,000,000,000원이다. 연례 손상검사 결과 사용가치는 750,000,000원, 순공정가치는 70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개별 자산의 순공정가치는 장부금액 배분 후 금액보다 낮다고 가정한다.
20X4년말 CGU 손상차손 인식
차변
- 손상차손250,000,000
대변
- 영업권100,000,000
-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100,000,000
- 손상차손누계액(무형자산)50,000,000
- 합계25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250,000,000 | 영업권 | 100,000,000 |
| 손상차손누계액(유형자산) | 100,000,000 | ||
| 손상차손누계액(무형자산) | 50,000,000 | ||
| 합계 | 250,000,000 | 합계 | 250,000,000 |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므로 750,000,000원이고, 장부금액과의 차이 250,000,000원이 CGU 손상차손이다. 손상차손은 먼저 영업권 100,000,000원을 전액 줄이는 데 쓰고, 나머지 150,000,000원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장부금액 비율(600:300)에 따라 100,000,000원과 50,000,000원으로 나눈다. 이때 개별 자산을 순공정가치·사용가치·영(0) 중 가장 큰 금액 아래로 줄이지 않아야 하며, 그 제약 때문에 배분하지 못한 금액은 다른 자산에 다시 비례 배분한다. 영업권에서 줄인 100,000,000원은 이후 회수가능액이 회복되어도 되돌릴 수 없다.
근거: 제1036호 18항 · 제1036호 80항 · 제1036호 104항 · 제1036호 105항 · 제1036호 124항
사례 2. 손상차손 환입과 환입 한도
20X1년초 기계장치를 1,000,000,000원에 취득했다(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20X2년말 수요 급감으로 회수가능액이 480,000,000원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잔여 8년 동안 연 60,000,000원씩 상각했고, 20X4년말 시장이 회복되어 회수가능액이 700,000,000원으로 다시 추정되었다.
20X2년말 손상차손 인식
차변
- 손상차손320,000,000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32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320,000,000 | 손상차손누계액 | 320,000,000 |
20X4년말 손상차손 환입
차변
- 손상차손누계액240,000,000
대변
- 손상차손환입24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누계액 | 240,000,000 | 손상차손환입 | 240,000,000 |
20X2년말 장부금액은 800,000,000원(취득원가 1,00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0원)이므로 회수가능액 480,000,000원과의 차이 320,000,000원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20X4년말 장부금액은 480,000,000원에서 2년분 상각액 120,000,000원을 뺀 360,000,000원이다. 회수가능액은 700,000,000원으로 회복되었지만, 손상이 없었다면 이 시점 장부금액은 600,000,000원(1,000,000,000원 - 4년분 400,000,000원)이므로 환입은 240,000,000원까지만 인정된다. 환입 후 장부금액 600,000,000원을 남은 6년에 걸쳐 연 100,000,000원씩 상각한다.
근거: 제1036호 59항 · 제1036호 114항 · 제1036호 117항 · 제1036호 121항
사례 3. 사용가치 계산과 손상 판단
C사의 전용 생산설비(취득원가 1,200,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원)는 주력 제품 단종 계획 때문에 손상징후가 생겼다. 경영진이 승인한 예산에 따르면 남은 3년간 순현금유입은 300,000,000원, 300,000,000원, 400,000,000원이며, 세전 할인율은 10%다. 설비의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는 780,000,000원이다.
보고기간말 손상차손 인식
차변
- 손상차손78,812,923
대변
- 손상차손누계액78,812,923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손상차손 | 78,812,923 | 손상차손누계액 | 78,812,923 |
사용가치는 300,000,000원/1.1 + 300,000,000원/1.1² + 400,000,000원/1.1³ = 272,727,273원 + 247,933,884원 + 300,525,920원 = 약 821,187,077원이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 780,000,000원과 사용가치 821,187,077원 중 큰 금액인 821,187,077원이고, 장부금액 900,000,000원보다 78,812,923원 작으므로 그만큼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현금흐름 추정에는 법인세와 이자 같은 재무활동 현금흐름을 넣지 않고, 할인율도 그에 맞춰 세전 기준으로 쓴다. 예산 기간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장 5년으로 본다.
근거: 제1036호 12항 · 제1036호 30항 · 제1036호 33항 · 제1036호 50항 · 제1036호 55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연말 결산 체크리스트
시가총액이 순자산 장부금액보다 낮거나 시장금리가 오르는 등 외부·내부 손상징후를 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로 남긴다.
근거: 제1036호 9항 · 제1036호 12항
영업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은 징후가 없어도 매년 손상검사를 했는지 확인한다.
근거: 제1036호 10항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구성이 조직개편이나 사업 매각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바뀌었다면 영업권 재배분을 검토한다.
근거: 제1036호 80항 · 제1036호 87항
사용가치 계산의 현금흐름이 경영진이 승인한 최근 예산과 맞는지, 구조조정·성능향상 효과를 미리 넣지 않았는지 점검한다.
근거: 제1036호 33항 · 제1036호 44항
할인율이 세전 기준이고 현금흐름과 같은 기준(명목·실질, 세전)으로 일관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다.
근거: 제1036호 55항
현금창출단위 손상차손을 영업권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장부금액 비율로 나눴는지, 개별 자산의 하한을 지켰는지 재계산한다.
근거: 제1036호 104항 · 제1036호 105항
과거에 손상을 인식한 자산에 환입 징후가 있는지 검토하고, 환입액이 손상 전 상각 후 장부금액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한다.
근거: 제1036호 110항 · 제1036호 117항
영업권 손상차손을 환입하는 분개가 없는지 확인한다.
근거: 제1036호 124항
손상 인식 후 감가상각비를 새 장부금액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는지 확인한다.
근거: 제1036호 63항
주요 가정(성장률, 할인율)과 민감도, 영업권 배분 현금창출단위별 정보를 주석 공시 초안에 반영한다.
근거: 제1036호 134항
개정 이력과 시행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도입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다.
2011-01-0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무 적용과 함께 상장기업 등에 제1036호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4-01-01
비금융자산의 회수가능액 공시를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자산 위주로 정비하고 순공정가치 측정 공시를 보강한 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 이력은 학습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KASB 공식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