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급여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그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하지 않은 금액을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유급휴가 형태의 단기종업원급여는 종류에 따라 인식 시점이 다르다. 이월해 쓸 수 있는 누적 유급휴가는 근무로 미래 휴가 권리가 늘어날 때,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 유급휴가는 실제로 휴가를 쓸 때 인식한다.

누적 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쓰지 않고 쌓인 유급휴가 때문에 기업이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미 쌓인 권리 중 실제로 쓰이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는 부분만 부채에 반영한다는 뜻이다.

기업이 종업원의 근무로 생긴 이익분배·상여금을 지급할 법적·의제적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예상원가를 부채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의 주요 규약과 경제적 실질에 따라 확정기여제도(DC)와 확정급여제도(DB)로 분류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기업의 법적·의제적 의무가 출연하기로 약정한 기여금으로 한정된다.

확정기여제도에서 기업은 종업원이 근무를 제공한 기간에 그 대가로 출연하기로 한 기여금을 부채(미지급비용)와 비용으로 인식한다. 기여금 외에 추가로 부담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험수리적 위험을 지지 않는다.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고, 사외적립자산을 차감하여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하며,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확정급여제도가 초과적립되어 순확정급여자산이 생기는 경우, 그 자산은 제도에서 환급받거나 미래 기여금이 절감되는 형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자산인식상한)를 초과하여 인식하지 않는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는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결정한다. 과거근무원가를 정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면 같은 방식을 쓴다. 이 방식은 근무기간마다 급여 수급권이 한 단위씩 늘어난다고 보고 단위별로 측정해 채무를 쌓는다.

퇴직급여채무의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우량회사채 시장수익률을 참조해 정한다. 해당 통화의 우량회사채 시장이 충분히 깊지 않으면 국공채 수익률을 쓰며, 통화와 만기는 채무의 지급 통화·시기와 맞춘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로 생기는 과거근무원가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기준서가 자산 원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경우를 빼고, 확정급여원가 중 근무원가와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당기손익으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대한 순이자는 기초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확정급여채무의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을 같은 할인율로 통일하여 순액으로 본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보험수리적손익, 사외적립자산 수익 중 순이자 제외분, 자산인식상한 효과의 변동)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이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장기근속휴가·장기장애급여 등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유사하게 측정하되, 재측정요소를 포함한 모든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기타포괄손익이 아님).

해고급여는 기업이 해고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게 된 때와 관련 구조조정충당부채를 인식하는 때 중 이른 시점에 비용과 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