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회계처리(제1019호)와는 구분된다.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 그 자체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고용주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종업원급여 관련 자산·부채와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므로, 두 기준서는 보고실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확정기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제도에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일정한 산정식(예: 근무기간·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제도이다.

퇴직급여제도는 보통 특성에 따라 확정기여제도나 확정급여제도 중 하나로 분류한다. 두 특성을 함께 가진 혼합형 제도는 이 기준서에서 확정급여제도로 본다.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기간 말 현재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기간 중 순자산의 변동내용, 그리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금적립정책을 포함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성과에 대한 위험은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제도의 재무제표에는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순자산과 그 변동, 기금적립정책의 설명만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함께,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하고, 이를 가득급여와 미가득급여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이미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제도 규약상 정해지는 급여를 기준으로 정한다. 현재임금이나 미래예측임금 중 어느 수준을 썼는지 공시하고, 가정 변경 효과가 유의적이면 그 효과도 공시한다.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준과 보험수리적 가정을 함께 공시한다.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재무제표에는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가장 최근 평가일을 함께 공시한다. 재무제표일과 평가일이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그 차이인 초과액 또는 부족액을 모두 포함하는 재무제표, (2)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만 표시하고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주석에 기재하는 재무제표, (3)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별도의 보험수리적 보고서로 첨부하는 재무제표.

퇴직급여제도가 보유한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를 장부금액으로 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면 시장가치가 곧 공정가치다.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없는 투자자산이 있으면 공정가치를 쓰지 못한 이유를 공시한다. 제도 변화의 영향 설명은 34항이 정한다.

확정급여제도든 확정기여제도든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쓸 수 있는 순자산의 변동보고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그리고 제도에 대한 설명과 기간 중 제도 변화의 영향 설명을 담는다. 순자산 보고서와 변동보고서의 세부 항목은 35항이 정한다.

해당 사항이 있으면 순자산 보고서(자산 분류와 평가 기준, 순자산이나 증권 종류별 금액의 5%를 넘는 단일 투자 내역, 사용자에 대한 투자 등)와 순자산 변동보고서(기여금, 투자수익, 지급 급여, 관리비용, 투자자산 처분·평가손익 등), 기금적립정책 설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