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퇴직급여제도는 제도 그 자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보아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급여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회계처리(제1019호)와는 구분된다.

이 기준서는 퇴직급여제도 그 자체의 재무제표에 적용한다. 고용주가 자신의 재무제표에 종업원급여 관련 자산·부채와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는 제1019호 '종업원급여'를 적용하므로, 두 기준서는 보고실체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확정기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제도에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제도이다. 확정급여제도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일정한 산정식(예: 근무기간·급여수준)에 따라 미리 정해지는 제도이다.

확정기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기간 말 현재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기간 중 순자산의 변동내용, 그리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금적립정책을 포함한다.

확정기여제도에서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급여액이 출연된 기여금과 그 운용성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투자성과에 대한 위험은 실질적으로 가입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제도의 재무제표에는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순자산과 그 변동, 기금적립정책의 설명만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과 함께,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표시하고, 이를 가득급여와 미가득급여로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확정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 중 하나의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그 차이인 초과액 또는 부족액을 모두 포함하는 재무제표, (2) 급여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순자산만 표시하고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주석에 기재하는 재무제표, (3)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를 별도의 보험수리적 보고서로 첨부하는 재무제표.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현재의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하거나 퇴직 시점의 예상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사용한 기준과 보험수리적 가정을 함께 공시한다.

약속된 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산정하며, 재무제표에는 사용한 보험수리적 가정과 가장 최근 평가일을 함께 공시한다. 재무제표일과 평가일이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밝힌다.

퇴직급여제도의 투자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치로 사용한다.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에는 순자산변동표, 기금적립정책, 제도의 주요 내용, 투자자산에 대한 설명과 보험수리적 정보 등을 공시하여 이용자가 제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외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투자자산이 있는 경우, 공정가치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공시한다. 또한 제도의 주요 내용이 기간 중 변경된 경우 그 변경 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