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표시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금융상품을 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관련 이자·배당·손익·손실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는 상황도 규정한다.

금융상품은 한 기업에 금융자산을, 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생기게 하는 모든 계약이다. 금융자산에는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현금 등을 받을 계약상 권리 등이 포함되고, 금융부채는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계약상 의무 등을 말한다.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 시점에 금융상품을 금융부채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이다. 금융상품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되팔 수 있는 풋가능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부채이지만, 청산 시 잔여지분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고 가장 후순위이며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금융상품은 법적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분류한다.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우선주, 보유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풋가능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금융부채다.

확정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된 금액의 현금 등과 교환하여 결제하는 계약(이른바 확정 대 확정)만 지분상품으로 본다. 수량이나 금액이 변동하는 계약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파생상품)로 분류한다.

현금 등으로 자기지분상품을 사야 하는 의무가 담긴 계약은 계약 자체가 자본이어도 상환금액의 현재가치만큼 금융부채를 만든다. 상대방에게 자기주식을 정해진 가격에 팔 권리를 준 풋옵션도 마찬가지다.

주가지수나 발행자의 미래 수익처럼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따라 현금 결제 여부가 정해지는 금융상품은 원칙적으로 발행자의 금융부채다.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거나 청산할 때만 결제 의무가 생기는 경우 등은 예외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자기주식)을 재취득하면 그 금액을 자본에서 차감한다. 자기지분상품의 매입·매도·발행·소각에서는 당기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기지분상품을 발행하거나 취득할 때는 등록·감독 수수료, 법률·회계 자문수수료, 주권인쇄비, 인지세 같은 원가가 든다. 이 가운데 그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피할 수 있었고 거래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는 자본에서 차감한다.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인세효과는 35A항이 다룬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요소를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으로 분리하여 표시한다. 전환사채를 예로 들면, 사채 부분은 금융부채로, 보유자에게 부여된 전환권은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리한다.

부채요소와 지분요소를 분리할 때,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먼저 결정하고, 전체 복합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 공정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지분요소로 배분한다.

금융부채로 분류된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손실 또는 이익은 손익으로 인식한다.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은 자본에서 직접 차감하며,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한다: (1)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현재의 법적 강제권이 있다. (2)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의 실현과 부채의 결제를 동시에 수행할 의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