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과 측정, 연구·개발 지출의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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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는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만 인식한다.
-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 지출은 6가지 요건을 모두 입증할 때만 자산화하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인식하지 않는다.
- 내용연수가 유한하면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상각하고, 비한정이면 상각하지 않는 대신 매년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038호 2항 · 제1038호 3항 · 제1038호 8항 · 제1038호 12항 · 제1038호 21항 · 제1038호 48항 · 제1038호 54항 · 제1038호 57항 · 제1038호 97항 · 제1038호 107항 · 제1038호 108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130B.1).
- 2016수익에 기초한 상각방법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반증가능한 가정(문단 98A~98C)을 신설했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 적용한다.
근거: 제1038호 130J항
목차
01정의와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은 '식별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어야 한다. 식별가능하려면 자산이 분리가능하거나(별도로 매각·이전·라이선스할 수 있음) 계약상 권리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해야 한다. 이 점이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구별한다.
무형자산은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식한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대전제는 '식별가능성'이다(분리 가능하거나 계약·법적 권리에서 발생). 인식요건은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미래효익 유입 가능성이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02취득
03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스스로 키운 브랜드 가치 등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반면 사업결합으로 '사서 얻은' 영업권은 제1103호에 따라 인식한다 — 자주 대조되는 포인트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려고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단계'는 정의된 연구·개발 활동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내부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 전체를 보고 구분한다.
프로젝트별로 단계가 바뀌는 시점(예: 기술적 타당성 검토 완료)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개발비 자본화 시작 시점을 설명할 수 있다.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눌 수 없으면, 그 프로젝트에서 생긴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생긴 것으로 보아 발생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계 구분 근거가 부족하면 개발비로 자본화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개발비 자본화의 적정성을 따질 때 자주 인용되는 문단이다.
연구(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연구단계에서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단계 지출은 예외 없이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아직 미래경제적효익을 창출할 무형자산의 존재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발(또는 내부 프로젝트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사용·판매 의도, 미래경제적효익 창출 능력 등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연구는 비용, 개발은 요건 충족 시 자본화★. 기술적 실현가능성·사용 또는 판매 의도·미래효익 창출 능력 등 요건을 모두 제시할 수 있을 때만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R&D 회계의 핵심 갈림길이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제호, 출판표제, 고객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발하는 원가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처음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 지출은 나중에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게 되더라도 무형자산의 원가로 되돌려 넣을 수 없다.
개발비 자본화 요건이 회계연도 중간에 충족되면 그 시점 이후 지출만 자산으로 잡는다. 이미 연구비나 경상개발비로 처리한 금액은 소급해 자본화하지 않는다.
04후속측정과 상각
최초 인식 후 무형자산은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측정한다. 재평가모형은 그 무형자산에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 재평가모형은 '활성시장'이 있어야만 쓸 수 있어, 실제로는 거의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유한한지 또는 비한정인지 평가한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한다.
유한 내용연수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비한정 내용연수(예: 일부 브랜드)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한다. '비한정'은 영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효익 지속기간에 예측 가능한 한도가 없다는 의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한다. 상각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한 방식으로 쓸 수 있게 된 때부터 시작하고,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멈춘다. 상각방법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하되,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정할 수 없으면 정액법을 쓴다.
무형자산을 사용하는 활동에서 생기는 수익을 기준으로 상각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수익에는 판매가격·판매량·인플레이션처럼 효익 소비와 관계없는 요소가 섞이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이 수익 한도로 정해져 있거나 수익과 효익 소비가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일 수 있을 때에만 이 가정을 뒤집을 수 있다.
누적 통행료가 정해진 금액에 이를 때까지만 운영하는 유료도로 운영권처럼 계약상 주된 한정요소가 수익금액인 경우(문단 98C)가 대표적인 예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영(0)으로 본다.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제3자가 사기로 약정했거나, 활성시장이 있어 그 시장으로 잔존가치를 정할 수 있고 그 시장이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 예외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다시 검토한다. 예상 내용연수나 효익의 소비형태가 달라졌다면 상각기간이나 상각방법을 바꾸고,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기술 진부화로 소프트웨어·특허의 사용 가능 기간이 줄면 남은 기간에 걸쳐 상각액을 늘린다. 이미 인식한 과거 상각액은 고치지 않는다.
상각하지 않는 무형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판단이 계속 타당한지 매 회계기간 검토한다. 더 이상 타당하지 않으면 유한 내용연수로 바꾸고, 이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비한정에서 유한으로 바꾸는 것은 손상 징후에도 해당하므로(문단 110) 바꾸는 시점에 손상검사도 함께 수행한다. 회원권·브랜드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