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과, 중단영업의 표시·공시 방법을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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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장부금액을 계속 사용보다 매각으로 주로 회수할 자산은 현재 상태로 즉시 매각할 수 있고 1년 안에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 매각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을 멈추며, 재무상태표에 다른 자산·부채와 상계하지 않고 따로 표시한다.
-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등을 처분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면 중단영업으로 보아 세후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구분 표시한다.
근거: 제1105호 2항 · 제1105호 5항 · 제1105호 6항 · 제1105호 7항 · 제1105호 8항 · 제1105호 13항 · 제1105호 15항 · 제1105호 21항 · 제1105호 25항 · 제1105호 32항 · 제1105호 33항 · 제1105호 38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44A.1). 이후 개정은 문단 44B~44M에 개정별 적용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
- 2016매각예정과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 사이에서 직접 재분류하면 최초 처분계획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분류 중단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한 연차개선이 시행되었다.
근거: 제1105호 44L항 · 제1105호 26A항
- 2010매각예정 자산과 중단영업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서의 공시만 적용하고, 다른 기준서 공시는 특별히 요구할 때만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근거: 제1105호 44E항 · 제1105호 5B항
- 2009.7소유주에게 비현금자산을 분배하기로 확약한 비유동자산을 '분배예정'으로 분류하고, 분배부대원가 차감 후 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도록 했다.
근거: 제1105호 44D항 · 제1105호 12A항 · 제1105호 15A항
목차
01목적
이 기준서의 목적은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의 회계처리, 그리고 중단영업의 표시와 공시를 규정하는 것이다.
02매각예정 분류
처분자산집단은 단일 거래로 함께 매각·처분될 자산의 집단과 그 자산에 직접 관련되어 이전될 부채를 말한다. 매각예정 분류와 측정은 개별 비유동자산뿐 아니라 처분자산집단에도 적용된다.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주로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해 회수될 것이라면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이 현재의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장부금액을 '계속 사용'이 아니라 '매각'을 통해 회수할 자산이 대상이다. 현재 상태에서 즉시 매각 가능하고,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적절한 수준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에 대한 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가능성이 매우 높음'의 구체 기준 — 경영진의 매각계획 확약, 적극적 매수자 물색 프로그램 착수, 분류 시점부터 1년 이내 완료 예상. 매각예정 분류 시점 판단의 핵심이다.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나 상황 때문에 매각 완료가 1년을 넘게 늦어지더라도, 기업이 여전히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매각예정 분류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건은 부록 B에 있다.
인허가 지연 등으로 기간이 늘어난 경우 부록 B1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문서로 남긴다. 단순히 매수자를 못 찾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폐기될 예정인 비유동자산은 매각을 통해 장부금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만 폐기로 사용을 중단한 자산이 중단영업의 정의를 충족할 수는 있다.
03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더라도, 이연법인세자산·종업원급여자산·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상품·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 등 일부 자산은 각각의 기준서에 따라 측정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순공정가치란 공정가치에서 매각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매각예정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저가법과 같은 논리로, 매각 예상액까지 즉시 손상을 반영한다.
매각예정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최초로 또는 그 뒤에 순공정가치(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로 낮출 때 그 하락분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 다만 19항에 따라 인식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후 순공정가치가 오를 때의 이익 인식과 그 한도는 21항이 정한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감가상각(또는 상각)을 중단한다. 이는 장부금액이 주로 매각을 통해 회수될 것이므로, 더 이상의 감가상각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면 감가상각(상각)을 멈춘다. 이제 회수가 사용이 아니라 매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다.
04분류의 중단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던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7~9항의 요건을, 분배예정 자산이 12A항의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그 분류를 유지할 수 없다. 이때 분류변경의 회계처리는 26A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빼고 27~29항을 따르며, 측정 방법은 27항이 정한다.
매각예정 분류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된 자산은, 분류 전 장부금액에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했을 감가상각·재평가 등을 반영한 금액과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의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매각을 철회하면 중단했던 감가상각을 따라잡아 반영해야 한다. 조정액은 계속영업손익에 포함한다(문단 28).
05표시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과 처분자산집단의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한다.
06중단영업
중단영업이란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분단위로서,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나타내거나,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기 위한 단일 조정 계획의 일부이거나, 오직 재매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기업은 중단영업의 세후 손익과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에 따라 인식한 세후 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단일 금액으로 표시한다. 또한 해당 금액의 세전 수익, 비용 및 법인세비용의 분석 내용을 주석에 공시한다.
중단영업의 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세후 단일 금액'으로 따로 떼어 표시한다. 계속영업과 구분해 보여줘야 이용자가 지속가능한 성과를 파악할 수 있다.
표시된 마지막 기간의 보고기간말까지 중단영업으로 분류된 모든 영업이 반영되도록, 과거 기간 재무제표의 중단영업 공시(문단 33)를 다시 표시한다.
당기에 중단영업이 생기면 비교기간 손익계산서도 계속영업·중단영업으로 다시 나눈다. 재무상태표의 매각예정 표시는 비교기간을 재분류하지 않는다(문단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