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한다.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KASB 공식 기준서 보기한눈에 보기
적용 범위
핵심 3줄
- 의결권의 20% 이상을 직간접으로 보유하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다고 보며, 이사회 참여나 정책결정 참여, 중요한 거래, 경영진 교류로도 영향력을 판단한다.
- 지분법은 투자를 원가로 시작해 피투자자 손익과 기타포괄손익 중 내 몫을 반영하고 받은 배당만큼 장부금액을 줄이며, 내부거래 미실현손익 중 내 지분 몫은 없앤다.
- 손실이 쌓여 투자지분이 0이 되면 법적·의제의무가 없는 한 추가 손실 인식을 멈추고, 손상 징후가 있으면 영업권을 포함한 투자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손상검사를 한다.
근거: 제1028호 2항 · 제1028호 3항 · 제1028호 5항 · 제1028호 6항 · 제1028호 10항 · 제1028호 28항 · 제1028호 32항 · 제1028호 38항 · 제1028호 39항 · 제1028호 42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현행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45). 장기투자지분 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소급 적용되었다(문단 45G).
- 2019지분법을 적용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인 장기투자지분(장기대여금 등)에는 지분법 손실 배분·손상 규정보다 제1109호를 먼저 적용하도록 명확히 했다.
근거: 제1028호 45G항 · 제1028호 14A항
- 2018벤처캐피탈 등이 관계기업·공동기업 투자를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선택은 투자별로 최초 인식 때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연차개선이 시행되었다.
근거: 제1028호 45E항 · 제1028호 18항
- 2016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이 투자기업인 관계기업·공동기업에 지분법을 적용할 때, 그 피투자자가 종속기업에 적용한 공정가치 측정을 그대로 쓸 수 있게 했다.
근거: 제1028호 45D항 · 제1028호 36A항
목차
01목적과 적용
02유의적인 영향력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기업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분법이란 투자자산을 최초에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 변동액 중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증감하여 보고하는 방법이다.
지배력(연결)도 공동지배력(공동기업)도 아닌 그 사이 수준이 '유의적 영향력'이다. 이 수준이면 지분법을 적용한다. 지배–공동지배–유의적영향 세 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관계기업 회계의 출발점이다. 지분법은 원가로 시작해 '피투자기업 순자산 변동 × 지분율'만큼 매기 조정하는 방법이다. 배당을 받으면 수익이 아니라 투자자산을 줄인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이다.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20% 미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반증 가능한 추정'이다. 20% 미만이어도 이사회 참여 등으로 영향력이 입증되면 지분법 대상이 될 수 있고, 20% 이상이어도 영향력이 없으면 그 반대가 된다.
유의적인 영향력의 존재는 다음에 의해 입증된다: (1) 피투자기업의 이사회나 이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2) 배당이나 다른 분배에 관한 의사결정 참여. (3)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간의 중요한 거래. (4) 경영진의 상호 교류. (5) 필수적인 기술 정보의 제공.
03지분법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결과 중 투자자의 지분은 피투자기업의 당기순이익(또는 손실) 중 투자자의 몫으로, 투자자의 당기손익에 포함한다. 기타포괄손익의 변동분도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피투자기업 순이익 중 내 몫은 당기손익에, 기타포괄손익 중 내 몫은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연결처럼 계정을 한 줄씩 합치지 않고 '한 줄(지분법손익)'로 반영하는 점이 연결과 다르다.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금융상품 중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는 제1109호를 적용한다. 실질적으로 순투자의 일부인 장기투자지분도 여기에 포함되며, 지분법 손실 배분과 손상 규정을 적용하기 전에 제1109호를 먼저 적용한다.
관계기업에 빌려준 장기대여금은 먼저 제1109호로 기대신용손실을 반영하고, 그 다음 지분법 초과손실을 배분한다. 순서를 바꾸면 손실이 이중으로 잡힐 수 있다.
관계기업·공동기업과의 상향·하향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그 기업에 대한 다른 투자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식한다. 즉 투자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미실현손익은 제거한다.
투자원가가 취득 시점 관계기업·공동기업 순자산 공정가치 중 투자자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보아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한다. 이 영업권은 별도로 상각하거나 개별적으로 손상검사하지 않고, 투자자산 전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아 손상검사한다.
지분법을 적용할 때 관계기업·공동기업이 유사한 거래에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하면 투자자의 회계정책에 맞추어 조정한다. 보고일이 다르면 실무적으로 가능한 한 같은 보고일 기준의 재무정보를 사용하며 그 차이는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분법 손실 중 내 몫이 투자지분 이상이 되면 인식을 멈춘다. 투자지분에는 지분법 장부금액과 함께 상환 계획이 없는 장기대여금·우선주 같은 장기투자지분이 들어가며, 매출채권이나 담보부 대여금은 빠진다.
보통주 투자가 0이 된 뒤의 손실은 장기투자지분에 청산 우선순위의 역순으로 배분한다. 담보가 충분한 채권은 투자지분에 넣지 않는다.
지분법 적용 손실이 누적되어 관계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이 영(0)이 되면, 그 이후의 손실은 투자자가 법적·의제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식을 중단한다.
04지분법의 중단
투자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정의를 벗어난 시점부터 지분법을 중단한다. 피투자자가 종속기업이 되면 제1103호와 제1110호를 따른다. 남은 지분이 금융자산이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와 처분대가의 합이 중단시점 장부금액과 다르면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직접 처분한 경우처럼 처리한다.
관계기업 투자가 공동기업 투자로 바뀌거나 그 반대로 바뀌면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남아 있는 지분을 공정가치로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유의적인 영향력에서 공동지배력으로 바뀌어도 처분이익이나 재측정손익이 생기지 않는다. 종속기업이 되거나 금융자산으로 바뀌는 경우(문단 22)와 구별한다.
05손상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보다 크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K-IFRS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결정한다.
지분법 투자자산도 손상 대상이며, 회수가능액과 손상차손은 제1036호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