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약정

이 기준서의 목적은 공동약정에 대한 회계처리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공동약정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이다.

이 기준서는 공동약정의 당사자인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공동약정이란 둘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약정으로,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으로 분류한다.

당사자는 공동약정에 참여하는 기업이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이고, 공동기업 참여자는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이다.

공동지배력이란 약정의 지배력을 계약에 의해 공유하는 것으로,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될 때만 존재한다.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만 공동지배력이 존재한다. 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관련 활동을 지배할 수 있다면 공동약정이 아니며, 여러 당사자의 상이한 조합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공동지배력이 없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이나 공동기업 중 하나로 분류한다. 분류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결정된다.

공동영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기업이란 공동약정의 당사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공동약정이다.

공동약정이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어 있는 경우, 분류는 법적 형식, 계약상 약정, 기타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별도기구의 법적 형식만으로는 분류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별도기구를 통해 구조화되지 않은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직접 갖기 때문이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한다: 자신의 자산(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 포함), 자신의 부채(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 포함), 공동영업에서 산출물 매출로 생기는 수익 중 자신의 몫, 공동영업에서 생기는 비용 중 자신의 몫.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공동영업의 지분을 취득하면, 자기 몫에 대해 이 기준서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1103호 등의 사업결합 회계 원칙을 모두 적용하고 관련 공시도 한다. 공동영업을 새로 설립하면서 지분을 얻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공동영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은 없는 당사자도, 그 공동영업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면 공동영업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회계처리한다.

공동지배력 없이 공동영업에 참여하던 당사자가 그 공동영업(활동이 사업에 해당)의 공동지배력을 얻게 되더라도, 종전에 갖고 있던 지분은 다시 측정하지 않는다.

공동영업자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팔거나 출자하는 거래는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 하는 거래로 본다. 따라서 그 거래에서 생긴 손익은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해당분까지만 인식한다.

공동기업 참여자는 K-IFRS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 따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공동기업에 참여하지만 공동지배력이 없는 당사자는, 그 공동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으면 제1028호(지분법)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으면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지분을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