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보고하도록 핵심 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수익 인식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그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다.

기업은 다음의 다섯 단계를 적용하여 핵심 원칙을 실행한다. (1) 고객과의 계약을 식별한다. (2) 수행의무를 식별한다. (3)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4) 거래가격을 계약 내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5)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이 기준서의 적용 대상인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며,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고, 대금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으며,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고, 받을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또는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 양상이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해 회수한 금액(예: 일부 판매세)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 유의적 금융요소, 비현금 대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영향을 고려한다.

거래가격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그 수행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그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또는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이전된다.

각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지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지를 계약 개시시점에 판단한다.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는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통제 이전의 지표에는 대금 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점유의 이전,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