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이 기준서의 목적은 리스 거래에 관련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보고하기 위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적용할 원칙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가 리스가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리스이용자는 실무적 간편법으로 기초자산 유형별로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고를 수 있다. 다만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에는 이 간편법을 쓸 수 없다.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리스기간은 리스를 해지할 수 없는 기간(해지불능기간)에,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하는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실질적 고정리스료 포함),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경우), 리스 종료에 대한 위약금 등으로 구성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의 복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는 그 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료는 그 시점에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며,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고 리스부채 재측정 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감가상각은 제1016호를 적용하되, 소유권 이전이나 매수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면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그렇지 않으면 리스기간과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리스개시일 후 리스부채는, 이자만큼 장부금액을 늘리고 지급한 리스료만큼 줄이는 방식으로 후속측정한다.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할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리스개시일 후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 이자와,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를 그 원인 사건이 생긴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른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예외다.

리스기간이 바뀌거나 매수선택권 행사 여부에 대한 평가가 바뀌면,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잔존가치보증이나 지수·요율 변동에 따른 리스료 변동은 42항에서 다루며, 재측정 금액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하는 방법은 39항이 정한다.

리스변경으로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에 대한 사용권이 추가되고 그 대가가 개별 가격에 상응하게 증가한다면, 그 변경을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별도 리스로 보지 않는 리스변경은 변경 유효일에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하고 리스기간을 다시 정한 뒤, 수정 할인율(남은 기간의 내재이자율, 쉽게 정할 수 없으면 그날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해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범위가 줄어드는 변경에서 생기는 손익 처리는 46항이 정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거나 해당 기초자산과 같은 항목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주석에 공시한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 단기·소액 기초자산 리스비용, 변동리스료, 리스 관련 현금유출 총액, 리스부채 만기분석 등을 공시한다.

리스제공자는 각 리스를 금융리스나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리스순투자와 같은 금액을 수취채권으로 인식한다. 회수하는 리스료는 원금 회수분과 금융수익으로 배분하며, 금융수익은 리스순투자에 대한 일정한 기간수익률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계속 자산으로 인식하고, 리스료수익을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또는 더 체계적인 다른 기준)으로 인식한다.

판매후리스에서 자산의 이전이 제1115호에 따른 판매에 해당하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된 종전 장부금액 부분만 남기고,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해당하는 차손익만 인식한다. 이전이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거래는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한다.

판매후리스로 생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도 일반 규정에 따라 후속측정하되,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해 차손익이 생기지 않도록 리스료나 수정 리스료를 정한다. 리스 일부·전부 종료에 따른 손익 인식은 막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