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 기준서의 목적은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식·측정·표시·공시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보험계약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1)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2) 기업이 보유한 재보험계약, (3)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적용한다. 제품보증, 고용주의 종업원급여제도, 리스계약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각각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불확실한 특정 사건(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뒤, 최초 인식시점에 (1) 손실부담계약, (2) 이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3) 나머지 계약의 세 집합으로 나눈다. 발행일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없다.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인식한다. (1)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2) 보험계약자의 첫 번째 보험료 지급기일, (3) 손실부담계약집합인 경우 그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시점.

보험계약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행현금흐름은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한 할인효과,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흐름의 특성,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고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로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나타낸다.

보험계약마진(CSM)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현금흐름과 상쇄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후속 측정에서 보험계약마진은 당기에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조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이행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마진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요소를 설정한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예: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계약)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의 변동수수료 변동 등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계약집합에는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할 수 있다.

보유한 재보험계약에는 일반모형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에는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고, 최초 인식시점의 순원가 또는 순이익은 손실이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기초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어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손실회수요소를 재보험계약자산에서 인식한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의 차이가 보험서비스결과이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은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인 배분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할 금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후자를 선택하면 자산 측면의 평가손익과 부채 측면의 할인율 변동 효과를 대응시켜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인식한 금액, 유의적 판단,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