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보험계약을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CSM)으로 측정하는 일반모형을 중심으로, 변동수수료접근법·보험료배분접근법과 손익 표시를 규정한다. 2023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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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보험계약은 비슷한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포트폴리오로 묶은 뒤, 최초 인식 시 손실부담 여부 등에 따라 집합으로 나누어 측정한다.
- 보험계약집합은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와 비금융위험 위험조정으로 이루어진 이행현금흐름에, 미실현이익인 보험계약마진을 더해 측정한다.
- 보험계약마진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걸쳐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며,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인 계약 등은 보험료배분접근법으로 간소화해 측정할 수 있다.
근거: 제1117호 3항 · 제1117호 7항 · 제1117호 16항 · 제1117호 32항 · 제1117호 38항 · 제1117호 44항 · 제1117호 53항 · 제1117호 C1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으며, 제1109호를 함께 적용한 기업은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C1). 이 기준서는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했다(문단 C34).
- 2025보험 관련 법규가 정한 원칙적 추정기법과 다른 투입변수 추정기법을 쓴 경우 그 판단 근거와 차이,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한국 추가 문단(한117.1)이 한시적으로 신설되었다.
근거: 제1117호 한C2.1항 · 제1117호 한117.1항
- 2023제1117호와 제1109호를 동시에 처음 적용할 때 금융자산 비교정보를 제1109호 기준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분류 조정(overlay) 선택권이 추가되었다.
근거: 제1117호 C2A항 · 제1117호 C28A항
목차
01목적과 적용범위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불확실한 특정 사건(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기준서의 목적은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식·측정·표시·공시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보험계약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1) 기업이 발행한 보험계약(재보험계약 포함), (2) 기업이 보유한 재보험계약, (3) 보험계약을 발행하는 기업이 발행한 재량적 참가특성이 있는 투자계약에 적용한다. 제품보증, 고용주의 종업원급여제도, 리스계약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각각의 기준서를 적용한다.
02수준별 통합과 인식
유사한 위험을 가지고 함께 관리되는 계약들을 포트폴리오로 구분한 뒤, 최초 인식시점에 (1) 손실부담계약, (2) 이후 손실부담계약이 될 유의적인 가능성이 없는 계약, (3) 나머지 계약의 세 집합으로 나눈다. 발행일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계약은 같은 집합에 포함할 수 없다.
이른바 '연차 코호트(annual cohort)' 요건이다. 집합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CSM 상각 속도와 손실부담 인식 시점이 달라지므로 도입 단계에서 가장 논쟁이 큰 부분이다.
보험계약집합은 다음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인식한다. (1) 보장기간이 시작되는 시점, (2) 보험계약자의 첫 번째 보험료 지급기일, (3) 손실부담계약집합인 경우 그 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시점.
03측정 — 일반모형
보험계약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행현금흐름은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한 할인효과,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 현금흐름의 특성, 보험계약의 유동성 특성을 반영하고 관측가능한 시장가격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은 비금융위험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대가로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나타낸다.
할인율 산정은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bottom-up) 모두 허용되며, 어느 쪽을 썼는지는 공시 대상이다.
비금융위험 때문에 생기는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의 불확실성을 떠안는 대가로 기업이 요구하는 보상을 반영하도록 미래현금흐름 현재가치 추정치를 조정한다(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
측정 기법은 기준서가 정하지 않으므로 신뢰수준 등 사용한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험은 할인율·현금흐름에서 다루므로 여기에 넣지 않는다.
보험계약마진(CSM)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현금흐름과 상쇄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후속 측정에서 보험계약마진은 당기에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조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이행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마진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요소를 설정한다.
보험계약마진은 각 기간에 제공한 보험계약서비스를 반영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집합의 보장단위를 정하고, 기말 마진을 당기 제공분과 미래 제공 예상분 보장단위에 똑같이 나눈 뒤 당기분을 손익에 반영한다.
보장단위를 무엇으로 볼지(가입금액, 계약 건수 등)에 따라 CSM 상각 속도와 보험수익이 크게 달라지므로 판단 근거를 문서화한다.
04다른 측정접근법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예: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계약)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의 변동수수료 변동 등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계약집합에는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할 수 있다.
보유한 재보험계약에는 일반모형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이행현금흐름에는 재보험자의 불이행위험을 반영하고, 최초 인식시점의 순원가 또는 순이익은 손실이 아니라 보험계약마진으로 인식한다. 기초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어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는 손실회수요소를 재보험계약자산에서 인식한다.
보유 재보험계약은 원수계약과 별도로 측정한다. 상계하여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05표시와 공시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의 차이가 보험서비스결과이다.
보험금융수익(비용)은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인 배분에 따라 당기손익에 인식할 금액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할 금액으로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를 포트폴리오별로 선택하여 적용한다. 후자를 선택하면 자산 측면의 평가손익과 부채 측면의 할인율 변동 효과를 대응시켜 회계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기업은 인식한 금액, 유의적 판단,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과거 자료가 부족해 보험 관련 법규가 원칙적 추정기법을 요구하는데 기업이 다른 기법으로 투입변수를 추정했다면, 목적적합하고 중요한 경우 그 기법과 판단 근거, 법규 기법과의 차이, 법규 기법을 썼을 때 현금흐름·CSM·보험수익 등에 미칠 영향을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에는 없는 한국 추가 문단으로, 2025년 결산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 규정이다(한C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