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이 기준서의 목적은 적용범위에 속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인식·측정·표시·공시의 원칙을 규정하여, 이용자가 보험계약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미래의 불확실한 특정 사건(보험사건)으로 보험계약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상하기로 하여, 유의적인 보험위험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집합은 최초 인식시점에 이행현금흐름과 보험계약마진의 합으로 측정한다. 이행현금흐름은 (1)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치, (2) 화폐의 시간가치와 금융위험을 반영한 할인효과, (3) 비금융위험에 대한 위험조정으로 구성된다.

보험계약마진(CSM)은 기업이 보험계약집합에서 앞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식하게 될 미실현이익을 나타낸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현금흐름과 상쇄되는 금액으로 설정한다.

후속 측정에서 보험계약마진은 당기에 제공한 보험서비스를 반영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미래서비스와 관련된 이행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으로 조정한다.

보험계약집합이 손실부담계약이 되는 경우(이행현금흐름이 마이너스 마진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실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손실요소를 설정한다.

직접 참가 특성이 있는 보험계약(예: 기초항목의 성과에 연동되는 계약)에는 변동수수료접근법(VFA)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업의 변동수수료 변동 등을 보험계약마진에서 조정한다.

보장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일반모형과 중요하게 다르지 않은 결과가 예상되는 계약집합에는 간편법인 보험료배분접근법(PAA)을 적용할 수 있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보험수익, 보험서비스비용, 보험금융수익(비용)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보험수익과 보험서비스비용의 차이가 보험서비스결과이다.

기업은 인식한 금액, 유의적 판단, 보험계약에서 생기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를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