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연계정

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대상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1) 기업이 K-IFRS 최초채택기업이고, (2) 이전 회계원칙에 따라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K-IFRS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은 새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선택사항이지만, K-IFRS를 최초채택하는 시점에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업은 그 이후의 보고기간에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반대로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이후 기간에도 계속 적용하며, 자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나 다시 시작할 수는 없다.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다른 K-IFRS의 자산 또는 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인식·측정한다. 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활동에 대한 포괄적 회계모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식하던 잔액을 한시적으로 이월하도록 허용하는 경과적 성격의 기준서이기 때문이다.

이 기준서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은 다른 기준서로는 자산·부채로 인식할 수 없는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요율규제자가 고객 요율을 정할 때 포함하거나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연 조건을 갖춘 계정의 잔액이다. 요율규제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나 규제 범위 밖인 항목은, 다른 기준서가 허용하지 않는 한 발생 시 수익·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기업은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인식·측정·손상·제거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바꿀 수 있는 것은 13~15항이 허용한 범위뿐이다. 다만 표시는 이 기준서의 요구를 따라야 하므로 과거의 표시 방식은 바뀔 수 있다(18·19항).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새로 인식하기 시작하려고 회계정책을 바꿔서는 안 된다. 잔액의 인식·측정·손상·제거 정책은 재무제표가 더 목적적합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거나, 더 신뢰성 있으면서 목적적합성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바꿀 수 있다.

11항과 12항은 인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의 식별, 인식, 측정과 손상 환입에 대해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 결과 별도로 인식한 규제이연계정잔액에는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에서 규제이연계정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잔액들은 K-IFRS에 따라 표시하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자산·부채 소계 다음에 별도로 표시한다.

유동·비유동 구분 재무상태표를 쓰더라도 규제이연계정잔액 합계는 유동이나 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대신 다른 기준서에 따른 자산·부채를 먼저 중간합계로 보여 준 뒤 규제이연계정잔액을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취득처럼 손익을 거치지 않는 변동을 빼고, 규제이연계정잔액의 나머지 순변동은 당기손익 부분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른 수익·비용은 그 앞에 중간합계로 묶어 구분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는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과 관련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한다. 이렇게 하여 K-IFRS에 따른 손익과 규제이연 효과를 구분해 볼 수 있게 한다.

기업은 요금규제의 성격과 관련 위험, 그리고 재무제표에 인식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공시에는 요금규제의 성격과 범위, 규제기관을 식별하는 정보,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유형별 기초·기말 조정내역, 회수 또는 소멸이 예상되는 기간, 사용한 할인율과 그 근거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