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연계정

이 기준서는 요금규제 대상 활동을 하는 기업이 K-IFRS를 최초채택할 때,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한다. 이 기준서의 적용은 강제되지 않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이 기준서는 (1) 기업이 K-IFRS 최초채택기업이고, (2) 이전 회계원칙에 따라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인식하였던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미 K-IFRS를 적용하고 있던 기업은 새로 이 기준서를 적용할 수 없다.

요금규제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또는 정부)이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를 말한다. 규제이연계정 잔액은 이러한 요금규제 때문에 발생하며, 다른 K-IFRS에서는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되지 않지만 요금 산정 과정에서 자산·부채처럼 다루어지는 원가나 수익의 잔액이다.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은 이전 회계원칙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에 사용하던 회계정책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다른 K-IFRS의 요구사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범위에서 회계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에서 규제이연계정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이 잔액들은 K-IFRS에 따라 표시하는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하여, 자산·부채 소계 다음에 별도로 표시한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서 규제이연계정 잔액의 순변동을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한다.

기업은 요금규제의 성격과 관련 위험, 그리고 재무제표에 인식된 규제이연계정 잔액이 재무상태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