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다른 이름 · 규제이연계정 · 요금규제자산 · regulatory deferral account debi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요금규제를 받는 기업이 미래 요금으로 회수할 금액을 이연해 둔 차변잔액.
요금규제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규제기관 또는 정부가 정하거나 승인하는 체계다. 제1114호는 K-IFRS를 최초채택하는 기업이 이전 회계원칙에서 인식하던 규제이연계정 잔액을 계속 인식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 잔액은 다른 K-IFRS의 자산·부채 정의를 충족하는지와 무관하게 인식·측정한다.
이전 회계원칙에서 쓰던 회계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적용한다. 회수가능성이 달라지면 그 변동을 반영해 잔액을 조정한다.
적용 여부는 선택이지만 최초채택 시점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 나중에 다시 적용할 수 없다. 한 번의 선택으로 끝난다. 재무상태표에서 다른 자산과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원료비 미회수분을 차변잔액으로 이연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K-IFRS를 처음 채택하며 제1114호 적용을 선택했다. 20X1년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규제기관이 요금 인상을 미루는 대신, 미회수 원가 600,000,000원을 20X2~20X3년 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승인했다. 회사는 과거회계기준에서 이런 금액을 이연해 왔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6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6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 600,000,000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 | 600,000,000 |
원료비 자체는 다른 기준서에 따라 이미 매출원가로 인식했다. 이 분개는 그중 미래 요금으로 회수가 승인된 부분을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이연하는 것이다. 순변동은 다른 수익·비용의 중간합계 아래 별도 줄에 나타난다.
근거: 제1114호 5항 · 제1114호 12항 · 제1114호 23항
2. 다음 해 요금으로 회수
20X2년 인상된 요금을 고객에게 청구해 미회수 원가 중 300,000,000원을 회수했다. 요금 수입은 제1115호에 따라 매출로 이미 인식했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3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3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 | 300,000,000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 300,000,000 |
회수된 만큼 차변잔액을 줄이고 그 변동을 순변동 줄에 비용 방향으로 적는다. 매출과 규제이연 순변동을 섞지 않고 나눠야 이용자가 요율규제(요금규제) 효과를 따로 볼 수 있다.
근거: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33항
3. 규제기관의 일부 회수 불인정
20X2년 말 규제기관이 정산 심사에서 남은 300,000,000원 가운데 100,000,000원은 회사의 구매 관리 미흡 탓이라며 요금 회수를 인정하지 않았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1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 | 100,000,000 |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 | 100,000,000 |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회사의 회계정책(회수가능성 평가·손상 방법)에 따라 잔액에서 줄인다. 기말 차변잔액은 600,000,000 − 3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원이다. 회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사실과 이유, 감소액은 주석에 공시한다.
근거: 제1114호 36항 · 제1114호 32항 · 제1114호 1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의 총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유동·비유동으로 나누지 않고, 다른 기준서에 따른 자산의 중간합계 아래에 따로 둔다. 손익계산서에서도 다른 수익·비용의 중간합계 다음에 순변동을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 요율규제의 특성과 관련 위험, 그리고 요율규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공시한다.
- 잔액을 인식·제거하는 근거와 최초·후속 측정 방법, 회수가능성 평가 방법과 손상차손 배분 방법을 공시한다.
- 잔액 분류별 기초~기말 차이조정을 표로 보여 준다(예시 20X2년: 기초 600,000,000원 − 회수 300,000,000원 − 불인정 100,000,000원 = 기말 200,000,000원).
- 주당이익을 표시하면 규제이연 순변동을 뺀 순이익으로 계산한 기본·희석주당이익도 추가로 표시한다.
- 회수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 잔액은 그 사실, 이유, 감소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114호 20항 · 제1114호 21항 ·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27항 · 제1114호 32항 · 제1114호 33항 · 제1114호 26항 · 제1114호 3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이미 K-IFRS를 적용하던 회사가 요율규제 사업을 시작했다며 제1114호를 새로 적용한다.
제1114호는 요율규제활동을 하고 과거회계기준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하던 기업이 최초 K-IFRS 재무제표에서 선택할 때만 쓸 수 있다.
근거: 제1114호 5항
2. 규제이연계정차변잔액을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처럼 유동자산에 섞어 넣는다.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고 다른 자산의 중간합계 뒤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0항 · 제1114호 21항
3. 규제이연 순변동을 매출액에 더하거나 빼서 표시한다.
다른 기준서에 따른 수익·비용은 중간합계로 먼저 보여 주고, 규제이연 순변동은 그 아래 별도 항목으로 적는다. 매출에 섞으면 요율규제 효과가 가려진다.
근거: 제1114호 23항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잔액 때문에 이연법인세가 생기면 어디에 표시하나요?
- 규제이연계정잔액을 인식해 생긴 이연법인세자산(부채)과 그 변동은 법인세 합계 안에 넣지 않고, 관련 규제이연계정잔액·순변동과 함께 표시한다. 요율규제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준 영향도 공시한다.
근거: 제1114호 24항 · 제1114호 34항
- Q. 다른 기준서에서는 자산이 안 되는 금액을 왜 인식할 수 있나요?
- 제1114호는 요율규제 회계 전반을 새로 정한 기준서가 아니다. 과거회계기준의 회계정책을 제한적으로만 바꾸며 계속 쓰게 하고, 주로 표시와 공시를 정한다. 그래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제1008호 11항의 위계(개념체계 등) 적용도 면제된다.
근거: 제1114호 2항 · 제1114호 10항 · 제1114호 12항
- Q. 규제이연 순변동은 당기손익에만 나오나요?
- 대부분은 당기손익 부분에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예: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과 관련된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예시는 대변잔액 페이지 분개 3에 있다.
근거: 제1114호 22항 · 제1114호 23항
보험·규제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