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다른 이름 · 요금규제부채 · 규제이연부채 · regulatory deferral account credi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요금규제를 받는 기업이 미래 요금으로 돌려줄 금액을 이연해 둔 대변잔액.
차변잔액과 짝을 이루는 항목으로, 규제기관이 정한 요금 체계 때문에 앞으로 고객에게 반환하거나 요금을 낮춰 정산해야 할 금액이 쌓인 것이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차변잔액의 합계와 대변잔액의 합계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소계를 다른 자산·부채와 구분한다.
이전 회계원칙에서 쓰던 회계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적용한다.
차변잔액과 대변잔액을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각각 별도 항목이며, 이 잔액들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효과도 따로 표시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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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초과 회수분을 대변잔액으로 이연
차변잔액 페이지의 도시가스 회사다. 20X3년 원료비가 내려갔지만 요금은 이미 확정되어 있어 실제 원가보다 400,000,000원을 더 받았다. 규제기관은 이 금액을 20X4~20X5년 요금 인하로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정했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4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4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 | 400,000,000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 400,000,000 |
고객에게 받은 요금은 제1115호에 따라 이미 매출로 인식했다. 대변잔액은 그중 미래 요금 인하로 돌려줄 부분을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이연한 것이며, 순변동은 다른 수익·비용 중간합계 아래 별도 줄에 나온다.
근거: 제1114호 12항 ·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20항
2. 요금 인하로 반환
20X4년 인하된 요금을 적용해 400,000,000원 중 200,000,000원을 고객에게 돌려준 효과가 생겼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20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2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 200,000,000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 | 200,000,000 |
요금 인하로 매출이 그만큼 줄었으므로, 대변잔액을 줄이며 순변동을 수익 방향으로 적어 두 효과를 맞춘다. 초과 회수분 중 남은 대변잔액은 200,000,000원이다.
근거: 제1114호 23항 · 제1114호 33항
3.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대변잔액
20X3년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이익 30,000,000원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다. 규제기관은 이 이익을 미래 요금에서 차감하도록 하며, 회사는 과거 회계정책에 따라 대변잔액으로 이연한다.
차변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기타포괄손익)30,000,000
대변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3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기타포괄손익) | 30,000,000 |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 | 30,000,000 |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당기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표시한다. 재측정요소는 나중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그 묶음에 넣는다. 20X4년 말 대변잔액은 400,000,000 + 30,000,000 − 200,000,000 = 230,000,000원이다.
근거: 제1114호 22항 · 제1019호 12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서 모든 규제이연계정대변잔액의 총액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차변잔액 총액과 상계하지 않고, 유동·비유동으로 나누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 따른 부채의 중간합계 아래에 둔다.
- 요율규제의 특성과 관련 위험, 요율규제가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게 공시한다.
- 잔액 분류별 기초~기말 차이조정을 공시한다(예시: 20X3년 0원 + 초과 회수 400,000,000원 + 재측정 관련 30,000,000원 = 430,000,000원, 20X4년 반환 200,000,000원 → 230,000,000원).
- 규제이연계정잔액 때문에 생긴 이연법인세부채와 그 변동은 법인세 합계에 넣지 않고 관련 잔액·순변동과 함께 표시하며, 요율규제가 법인세에 준 영향도 공시한다.
- 중단영업이나 처분자산집단과 관련된 잔액도 그 안에 넣지 않고 규제이연계정잔액과 함께 표시한다.
- 주당이익을 표시하면 규제이연 순변동을 뺀 순이익 기준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보여 준다.
근거: 제1114호 20항 · 제1114호 21항 · 제1114호 27항 · 제1114호 33항 · 제1114호 24항 · 제1114호 34항 · 제1114호 25항 · 제1114호 26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같은 시점에 차변잔액 200,000,000원과 대변잔액 230,000,000원이 있을 때 상계해 대변잔액 30,000,000원만 표시한다.
재무상태표에 차변잔액 총액과 대변잔액 총액을 각각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0항
2. 대변잔액을 1년 안에 반환할 부분과 나머지로 나눠 유동부채·비유동부채에 넣는다.
규제이연계정잔액 총액은 유동·비유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다른 부채의 중간합계 뒤에 별도 항목으로 둔다.
근거: 제1114호 21항
3. 재측정요소처럼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까지 당기손익의 규제이연 순변동 줄에 합친다.
기타포괄손익 항목과 관련된 순변동은 기타포괄손익 부분에, 나중에 재분류되는지에 따라 나눠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2항
자주 묻는 질문
- Q. 대변잔액은 충당부채나 환불부채와 같은 것인가요?
- 아니다. 대변잔액은 과거회계기준에서 쓰던 회계정책으로 인식·측정하는 항목이라 근거가 다르다. 그래서 다른 기준서에 따른 부채의 중간합계와 구분해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12항 · 제1114호 21항
- Q. 제1114호를 쓰지 않는 회사는 초과 회수분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 제1114호는 최초채택 기업이 선택할 때만 쓸 수 있다. 그 밖의 회사는 다른 기준서(예: 제1115호, 제1037호)의 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 부채를 잡지 않는다.
근거: 제1114호 5항
- Q. 주당이익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제1033호에 따른 기본·희석주당이익에 더해, 순이익에서 규제이연계정잔액 순변동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 기본·희석주당이익을 추가로 표시한다.
근거: 제1114호 26항
보험·규제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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