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부채
다른 이름 · 이연법인세대 · DTL · deferred tax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앞으로 늘어날 법인세 부담을 부채로 인식한 금액.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향(가산할 일시적차이)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달리 실현 가능성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영업권의 최초 인식 등 일부 예외가 있다.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가운데 부채가 결제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쓴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인식 문턱이 이연법인세자산과 비대칭이다. 부채는 원칙적으로 전부 인식하지만 자산은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높을 때만 인식한다. 상계는 상계할 법적 강제력이 있고 순액 결제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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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가산할 일시적차이 발생(미수이자)
결산 때 정기예금 미수이자 5,000,000원을 수익으로 인식했다. 세무상으로는 실제 이자를 받는 시점에 익금으로 보는 경우를 가정한다. 세율 20% 가정.
차변
- 법인세비용1,000,000
대변
- 이연법인세부채1,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1,000,000 | 이연법인세부채 | 1,000,000 |
미수이자의 장부금액은 5,000,000원, 세무기준액은 0원이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이자를 받는 해에 과세소득이 늘어나므로 그 세금 효과를 지금 부채로 잡는다.
근거: 제1012호 15항 · 제1012호 47항
2. 토지 재평가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토지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100,000,000원 높아졌다. 세무기준액은 취득원가로 그대로이며, 매각 시 적용 세율은 20%로 가정한다.
차변
- 유형자산100,000,000
대변
- 재평가잉여금80,000,000
- 이연법인세부채20,000,000
- 합계10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유형자산 | 100,000,000 | 재평가잉여금 | 80,000,000 |
| 이연법인세부채 | 20,000,000 | ||
| 합계 | 100,000,000 | 합계 | 100,000,000 |
재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이므로 관련 이연법인세도 법인세비용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에서 차감한다. 상각하지 않는 토지는 매각으로 회수된다고 보고 그때 적용될 세율을 쓴다.
근거: 제1012호 61A항 · 제1012호 51B항
3. 일시적차이 소멸
다음 해 미수이자 5,000,000원을 받아 세무상 익금에 들어갔다.
차변
- 이연법인세부채1,000,000
대변
- 법인세비용1,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연법인세부채 | 1,000,000 | 법인세비용 | 1,000,000 |
당기법인세는 이자 수령분만큼 늘어나지만 이연법인세부채가 같이 줄어들어 법인세비용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연법인세는 세금 부담을 회계이익이 생긴 기간에 맞춘다.
근거: 제1012호 58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부채'로 별도 표시하며 항상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상계 요건을 충족하면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한 순액으로 표시하고, 순액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자산 또는 부채 한쪽에만 나타난다. 당기법인세부채(유동)와는 별개 항목이다.
- 일시적차이의 종류별로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 금액과 당기 손익에 반영된 변동액을 보여 준다.
- 종속기업·지점·관계기업 투자 및 공동약정 지분과 관련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일시적차이의 총액을 밝힌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관련 법인세와 자본에 직접 반영한 당기·이연법인세 총액을 공시한다.
- 세율 변경이나 새로운 세목 부과로 생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법인세비용 구성요소로 밝힌다.
근거: 제1001호 56항 · 제1012호 74항 · 제1012호 80항 · 제1012호 81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관계기업 지분법이익이 쌓여 투자주식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보다 커졌는데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원칙적으로 인식한다. 예외는 투자자가 소멸 시기를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때뿐이다. 관계기업은 배당 정책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예외 적용이 어렵다.
근거: 제1012호 39항 · 제1012호 42항
2. 사업결합에서 생긴 영업권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데, 그 차이 전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잡는다.
영업권의 최초 인식에서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인식 예외다. 영업권은 잔여 금액이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잡으면 영업권이 다시 늘어나는 순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근거: 제1012호 15항 · 제1012호 21항
3. 토지 재평가잉여금이나 FVOCI 지분상품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왜곡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의 이연법인세는 같은 기타포괄손익 안에서 차감한다. 결산 체크리스트에 기타포괄손익 항목별 세효과를 따로 두면 누락을 줄일 수 있다.
근거: 제1012호 61A항
자주 묻는 질문
- Q. 리스나 복구충당부채처럼 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도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나?
- 인식한다. 개정 전에는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는 실무가 있었지만, 개정으로 같은 금액의 가산할·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생기는 거래는 예외에서 빠졌다. 따라서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각각 인식한다(자산은 회수 가능성 요건 적용).
근거: 제1012호 15항 · 제1012호 22A항
- Q. 이연법인세부채도 현재가치로 할인하나?
- 할인하지 않는다. 소멸 시기를 일일이 정밀하게 추정하기 어렵고, 할인 여부에 따라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대신 세율은 소멸 시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쓴다.
근거: 제1012호 53항 · 제1012호 54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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