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다른 이름 · 이연법인세차 · DTA · deferred tax asset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차감할 일시적차이 등으로 앞으로 줄어들 법인세 부담을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르면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그 차이가 미래에 과세소득을 줄이는 방향(차감할 일시적차이)이라면, 그 차이를 쓸 수 있을 만큼 미래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식한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가운데, 자산이 실현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쓴다. 현재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인식의 관문은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다.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을 재검토해 충분한 과세소득이 예상되지 않으면 줄여야 한다.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재무상태표에서도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근거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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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분개 예시
1.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00,000,000원이고, 판매보증충당부채 전입액 10,000,000원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실제 지출 때 손금 인정 가정). 세율 20% 가정, 미래 과세소득은 충분하다.
차변
- 법인세비용20,000,000
- 이연법인세자산2,000,000
- 합계22,000,000
대변
- 당기법인세부채22,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20,000,000 | 당기법인세부채 | 22,000,000 |
|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0 | ||
| 합계 | 22,000,000 | 합계 | 22,000,000 |
과세소득은 110,000,000원이라 당기 납부할 세금은 22,000,000원이지만, 충당부채가 나중에 손금으로 인정될 때 세금이 2,000,000원 줄어든다. 그 효과를 자산으로 잡으면 법인세비용은 회계이익에 세율을 곱한 20,000,000원과 맞아진다.
근거: 제1012호 24항 · 제1012호 47항 · 제1012호 58항
2. 세무상결손금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당기에 세무상결손금 50,000,000원이 발생했다. 확정된 수주잔고 등으로 이월공제 기간 안에 이를 쓸 과세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세율 20% 가정.
차변
- 이연법인세자산10,000,000
대변
- 법인세비용10,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이연법인세자산 | 10,000,000 | 법인세비용 | 10,000,000 |
미사용 세무상결손금도 쓸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범위 안에서 자산으로 인식한다. 결손 이력이 있으면 그 자체가 반대 증거이므로, 충분한 과세소득이 생길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다.
근거: 제1012호 34항 · 제1012호 35항
3. 회수가능성 재검토에 따른 감액
다음 보고기간말 사업계획을 다시 검토한 결과,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중 3,000,000원은 활용할 과세소득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차변
- 법인세비용3,000,000
대변
- 이연법인세자산3,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3,000,000 | 이연법인세자산 | 3,000,000 |
매 보고기간말 장부금액을 재검토해 쓸 수 없을 부분만큼 줄인다. 나중에 과세소득 전망이 다시 좋아지면 그 범위에서 감액분을 되돌린다.
근거: 제1012호 56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재무상태표에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별도 표시하며,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같은 과세당국이 같은 납세실체에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를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으면 이연법인세부채와 상계해 순액으로 표시한다. 그 변동은 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 또는 기타포괄손익·자본에 반영된다.
- 일시적차이·미사용 세무상결손금·세액공제의 종류별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금액과 당기 손익에 반영된 변동액을 보여 준다.
-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은 차감할 일시적차이,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의 금액과 (있다면) 만료일을 밝힌다.
- 직전 또는 당기에 손실이 난 실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했다면 그 금액과 인식 근거가 된 증거의 성격을 설명한다.
- 법인세비용과 회계이익의 관계를 평균유효세율 또는 적용세율 기준 조정표로 설명하고, 세율 변동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적는다.
- 기타포괄손익 항목별로 관련 법인세 금액을 공시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56항 · 제1012호 74항 · 제1012호 81항 · 제1012호 82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몇 년째 세무상 결손이 이어지는데도 결손금 전액에 대해 이연법인세자산을 기계적으로 인식한다.
최근 결손 이력은 강한 부정적 증거다. 장기 사업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나 확정 계약 등 설득력 있는 증거가 있는 범위에서만 인식한다. 근거는 주석 공시 대상이기도 하다.
근거: 제1012호 35항 · 제1012호 82항
2. 확정급여제도 재측정요소나 FVOCI 금융자산 평가손익처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항목의 이연법인세를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 효과는 원래 거래를 인식한 곳을 따라간다. 기타포괄손익 항목의 이연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에, 자본에 직접 인식한 항목은 자본에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58항 · 제1012호 61A항
3. 세법 개정으로 미래 세율이 바뀌었는데 기존 이연법인세자산을 옛 세율로 그대로 두거나, 지방소득세를 빼고 법인세율만 적용한다.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중 소멸 연도에 적용될 세율로 다시 측정하고, 그 차이는 원래 인식한 곳(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한다.
근거: 제1012호 47항 · 제1012호 60항
자주 묻는 질문
- Q.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는 항상 상계해서 보여 주나?
- 아니다. 당기법인세 자산·부채를 상계할 법적 권리가 있고, 같은 과세당국이 같은 납세실체(또는 순액 결제 의도가 있는 다른 납세실체)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관련될 때만 상계한다. 연결재무제표에서 서로 다른 법인의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대개 상계할 수 없다.
근거: 제1012호 74항
- Q. 미래 과세소득은 몇 년치까지 추정해서 판단하나?
- 기준서는 추정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시기, 결손금 이월공제 기한, 사업계획의 신뢰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제1012호 29항 · 제1012호 36항
비유동자산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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