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법인세부채
다른 이름 · 미지급법인세 · 당기법인세 · current tax liability
기준일 · 이 날까지 공표된 기준서로 확인한 내용
당기와 과거기간의 법인세 가운데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
당기 및 과거기간의 당기법인세 중 납부되지 않은 부분을 부채로 인식한다. 반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을 자산(당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사용해, 과세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측정한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상계할 법적 강제력이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실현·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만 상계한다. 항상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이연법인세와 달리 당기법인세는 유동으로 분류된다.
근거 조항
함께 보기
대표 분개 예시
1.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법인세비용 예시에서 결산 때 당기 법인세 30,000,000원 가운데 선급법인세 12,000,000원을 뺀 18,000,000원을 당기법인세부채로 잡았다. 다음 해 3월 신고 세액이 결산 추정과 같아 18,000,000원을 냈다.
차변
- 당기법인세부채18,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법인세부채 | 18,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000,000 |
아직 내지 않은 당기 법인세를 부채로 잡아 두었다가 신고·납부할 때 지운다. 법인세 납부액은 투자·재무활동과 명백히 관련되지 않는 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며, 현금흐름표에 따로 공시한다.
근거: 제1012호 12항 · 제1007호 35항
2. 신고 세액이 결산 추정보다 적은 경우
재무제표 발행승인 뒤 세무조정을 마무리해 보니 확정 세액이 29,000,000원으로 결산 추정 30,000,000원보다 1,000,000원 적었다. 선급법인세 12,000,000원을 빼고 17,000,000원을 냈다.
차변
- 당기법인세부채18,000,000
대변
- 현금및현금성자산17,000,000
- 법인세비용1,000,000
- 합계18,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당기법인세부채 | 18,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 | 17,000,000 |
| 법인세비용 | 1,000,000 | ||
| 합계 | 18,000,000 | 합계 | 18,000,000 |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해 당기에 인식하는 조정은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다. 그래서 차이 1,000,000원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신고한 해의 법인세비용을 줄인다. 결산 추정을 잘못한 원인이 그때 쓸 수 있던 정보를 무시한 중요한 오류라면 전기오류수정으로 따로 판단한다.
근거: 제1012호 80항 · 제1012호 46항
3. 선급법인세가 산출세액보다 큰 경우
다음 해 중간예납과 이자소득 원천징수로 선급법인세 15,000,000원을 냈다. 그해 결산 때 계산한 당기 법인세는 11,000,000원이다.
차변
- 법인세비용11,000,000
대변
- 선급법인세11,000,000
| 차변 | 금액 | 대변 | 금액 |
|---|---|---|---|
| 법인세비용 | 11,000,000 | 선급법인세 | 11,000,000 |
선급법인세로 당기 법인세를 모두 덮고 4,000,000원이 남으므로 당기법인세부채는 생기지 않는다. 남은 4,000,000원은 환급받을 당기법인세자산으로 표시한다. 같은 과세당국에 대한 금액이라 상계했지만, 해외 지점 법인세처럼 과세당국이 다른 부채와는 상계하지 않는다.
근거: 제1012호 12항 · 제1012호 71항 · 제1012호 72항
금액 단위: 원.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다.
재무제표 표시와 주석 공시
당기법인세 관련 부채와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따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이다. 법인세는 정상영업주기와 무관하게 보고기간 후 12개월 안에 결제하는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상계 요건을 충족하면 선급법인세와 상계한 순액을 '당기법인세부채'로 보여 준다.
- 법인세비용의 구성요소로 당기법인세비용과 과거기간 당기법인세에 대한 당기 조정액을 나눠 공시한다.
- 법인세 납부(환급) 현금흐름을 현금흐름표에 따로 보여 준다.
- 과세당국과 다투고 있는 세무 문제처럼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우발자산이 있으면 주석에 적는다.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에 대해 과세소득·세율을 정할 때 쓴 판단과 가정·추정치를 공시할지 검토한다.
근거: 제1001호 54항 · 제1001호 71항 · 제1012호 71항 · 제1012호 80항 · 제1007호 35항 · 제1012호 88항 · 해석서 제2123호 A4항
결산 때 자주 하는 실수
1. 국내 본사 법인세 부채와 해외 지점이 현지에 미리 낸 법인세를 한데 상계해 순액만 표시한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권리가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동시에 결제할 의도가 있을 때만 상계한다. 과세당국이 다르면 대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총액으로 각각 표시한다.
근거: 제1012호 71항 · 제1012호 72항
2. 다음 해 신고 때 생긴 결산 추정과의 차이를 전기오류수정으로 보고 이익잉여금에서 바로 조정한다.
추정치가 신고로 확정되며 생긴 차이는 과거기간 법인세의 당기 조정으로 법인세비용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급 재작성은 중요한 오류에 해당할 때만 한다.
근거: 제1012호 80항
3. 세무조사에서 추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은 처리가 있는데도 신고한 세액만 당기법인세부채로 잡는다.
과세당국이 회사의 처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으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이나 기댓값 가운데 결과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으로 그 불확실성을 당기법인세 측정에 반영한다.
근거: 해석서 제2123호 9항 · 해석서 제2123호 11항
자주 묻는 질문
- Q. 법인지방소득세도 당기법인세부채에 포함하나요?
- 법인지방소득세도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매기는 세금이라 법인세 기준서의 법인세에 포함해 회계처리하고, 보통 당기법인세부채에 함께 표시한다. 다만 국세와 과세당국이 달라 국세 선급분과 상계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진다.
근거: 제1012호 2항 · 제1012호 72항
- Q. 당기법인세부채는 금융부채인가요?
- 아니다. 계약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생긴 의무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그래서 금융부채 범주별 장부금액이나 유동성위험 만기분석에 넣지 않고, 법인세 기준서에 따라 인식·측정·공시한다.
근거: 제1032호 AG12항
- Q. 결산 때 세율은 언제 기준으로 쓰나요?
-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으로 납부할 금액을 측정한다. 보고기간 뒤에 세법이 바뀌면 당기법인세부채를 고치지 않고, 그 효과가 중요하면 주석에 적는다.
근거: 제1012호 46항 · 제1012호 88항
부채의 다른 계정
계정과목의 이름과 분류는 실무 관행이며 K-IFRS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해설은 위 근거 조항을 바탕으로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
← 계정과목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