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광물·원유·천연가스 등 광물자원을 탐사하고 그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평가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인식·측정과 손상 처리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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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핵심 3줄
- 탐사평가자산은 원가로 최초 측정하며, 탐사권 취득·지질 조사·시추·표본추출 등 어떤 지출을 원가에 넣을지 회계정책으로 정해 일관되게 적용한다.
- 탐사평가자산은 성격에 따라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기술적·상업적 실현가능성이 확인되면 손상검토를 거쳐 다른 자산으로 재분류한다.
- 손상징후는 탐사권 만료, 추가 지출 계획 없음, 상업성 있는 매장량 미발견 등 이 기준서의 사례로 판단하고, 손상차손은 제1036호에 따라 측정한다.
근거: 제1106호 5항 · 제1106호 8항 · 제1106호 9항 · 제1106호 11항 · 제1106호 12항 · 제1106호 15항 · 제1106호 17항 · 제1106호 18항 · 제1106호 20항 · 제1106호 21항 · 제1106호 24항
시행일과 최근 개정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었고,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한26.1).
목차
01목적과 범위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관한 재무보고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탐사평가지출 등 용어의 뜻은 부록 A가 정하고, 기준서가 적용되는 지출은 3항, 적용되지 않는 지출은 5항이 다룬다.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에 관련하여 생긴 지출에 적용한다. 탐사평가지출은 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을 제시하기 전에 탐사·평가와 관련하여 생긴 지출로 부록 A에서 정의하며, 그 전후 단계의 지출은 5항에 따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기준서는 광물자원에 대한 법적 권리를 취득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과, 개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 및 상업성을 제시할 수 있게 된 후에 발생한 지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는 일반적인 자산 인식요건에 따라 판단하고, 후자는 제1016호·제1038호 등 해당 기준서를 적용한다.
탐사평가자산으로 다룰 수 있는 구간은 '권리 취득 후 ~ 상업성 제시 전'이라는 시간 구간이다. 이 구간을 벗어난 지출을 함께 자본화하면 안 된다.
02인식과 측정
제1008호는 해당 기준서가 없을 때 회계정책을 개발하며 다른 기준과 개념체계를 고려하도록 하지만, 탐사평가자산의 인식·측정 정책에 이 기준서 문단 9와 10을 적용하면 그 요구(제1008호 문단 11·12)를 면제한다.
도입 전의 회계관행을 상당 부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정책 변경은 목적적합성이나 신뢰성을 높이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문단 13).
탐사평가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한다.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의 원가에 포함할 지출을 회계정책으로 정한다. 예로는 탐사권의 취득, 지형·지질·지구화학적 조사, 시추, 굴착, 표본 채취, 자원 추출의 기술적 실현가능성과 상업성 평가 관련 활동 지출 등이 있다.
광물자원 개발 단계에서 생긴 지출은 탐사평가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개발 과정에서 생기는 자산의 인식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와 제1038호 ‘무형자산’의 지침을 따른다. 탐사평가 활동으로 생기는 제거·복구 의무의 처리는 11항이 정한다.
최초 인식 후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에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의 분류(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와 일관되게 적용한다.
03표시와 재분류
04손상
탐사평가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사실과 상황이 나타나면 손상을 검토한다. 손상차손은 원칙적으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라 측정·표시·공시한다.
탐사평가자산의 손상 가능성을 찾을 때는 제1036호 문단 8~17 대신 이 기준서 문단 20의 사례를 적용한다. 문단 20의 '자산'에는 개별 탐사평가자산뿐 아니라 현금창출단위도 포함된다.
손상징후 판단만 특례이고,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 측정과 손상차손 인식은 제1036호를 그대로 따른다.
손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의 예로는, 탐사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며 갱신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탐사평가 지출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광물자원을 발견하지 못하여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등이 있다.
기업은 탐사평가자산의 손상을 검토할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또는 그 집합) 수준을 결정하는 회계정책을 정한다. 이때 각 단위는 제1108호에 따라 결정된 영업부문(통합 전 부문)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05공시
기업은 탐사평가지출에 적용한 회계정책과, 탐사평가활동에서 생긴 자산·부채·수익·비용 및 영업활동·투자활동 현금흐름의 금액을 공시한다. 탐사평가자산은 자산의 종류별로 별도의 자산집단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