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이 기준서의 목적은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과 위험, 그리고 그 지분이 재무상태·재무성과·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기준서는 종속기업, 공동약정(공동영업·공동기업), 관계기업, 비연결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다만 별도재무제표에만 적용되는 경우 등 일부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기준서는 인식·측정이 아니라 공시만을 규정한다.

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을 결정할 때 사용한 중요한 판단과 가정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공동지배력·유의적인 영향력의 보유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한 근거를 공시한다.

의결권 과반을 갖고도 지배하지 않거나 과반 미만으로도 지배한다고 본 경우, 본인·대리인 판단, 의결권 20% 이상인데 유의적인 영향력이 없거나 20% 미만인데 있다고 본 경우 등은 그 판단과 가정을 공시하는 예다.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의 구성과 관련된 공시, 비지배지분의 재무상태 및 성과, 연결에서 제외된 종속기업의 재무상태 및 성과를 공시한다.

중요한 비지배지분이 있는 각 종속기업에 대해,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손익 및 기타포괄손익의 금액, 비지배지분의 누적금액, 배당금을 공시한다.

기업은 종속기업의 자산을 사용하거나 부채를 상환하는 데 대한 유의적인 제약(예: 현금·그 밖의 자산을 다른 연결실체로 이전하는 능력에 대한 제약, 배당 지급이나 대여금 상환에 관한 제약)의 성격과 정도를 공시한다.

지배력을 잃지 않은 채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그 변동이 지배기업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는 명세를 표시한다.

제1110호 25항에 따라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 인식한 손익이 있으면 이를 공시한다. 이때 종전 종속기업에 남긴 투자를 지배력 상실일 공정가치로 측정해 생긴 손익 부분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손익이 포함된 당기손익 항목도 함께 밝힌다. 지배력을 유지한 채 지분이 바뀐 경우는 18항이 다룬다.

기업 활동에 중요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 각각에 대해 기업명, 소재지와 사업의 주요 지역, 지분율을 공시한다. 각 공동기업·관계기업이 기업에 중요하면 요약재무정보(자산·부채·수익·당기손익 등)도 공시하며,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투자의 장부금액과 지분법손익을 함께 보여 준다.

중요한 공동기업과 관계기업마다 받은 배당금과 요약재무정보(유동·비유동 자산과 부채, 수익, 계속영업손익, 세후중단영업손익, 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등)를 공시한다.

비연결 구조화기업(예: 특수목적기업, 유동화기구 등)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구조화기업의 성격과 목적,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의 장부금액 및 최대손실노출액을 공시한다.

비연결 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과 관련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한 자산·부채의 장부금액, 해당 지분으로 인한 기업의 최대손실노출액, 그리고 장부금액과 최대노출액의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기업이 비연결 구조화기업에 대해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재무적 지원(예: 유동성 지원, 손실 보전)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할 현재의 의도가 있는 경우, 그 지원의 유형과 금액 및 이유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