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확정급여자산한도, 최소적립요건 및 그 상호작용

제1019호는 확정급여자산을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상한 중 작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자산인식상한은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다. 언제 이용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었다.

최소적립요구는 가입자의 급여 보장을 높이기 위해 기간별 기여금의 최소 수준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미래기여금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기여금 납부 요건은 보통 측정에 영향이 없지만, 납부 후 기업이 그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다면 부채가 생길 수 있다.

모든 확정퇴직급여와 확정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적용한다.

최소적립요구는 이런 제도에 기금을 적립해야 하는 요건을 말한다.

환급이나 미래기여금 절감이 언제 이용 가능한지, 최소적립요구가 절감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최소적립요구로 부채가 언제 생기는지가 논제다.

이용 가능성은 제도 규약과 제도가 설립·운용되는 국가의 법적 요건으로 결정된다.

제도 존속 중이나 제도부채 청산 시점에 환급이나 절감으로 실현할 수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보고기간말에 즉시 실현할 수 없어도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효익은 기업이 초과적립액을 쓰려는 방법과 관계없이 정한다. 환급, 절감, 또는 둘의 결합으로 얻는 최대치를 구하되, 가정이 상호배타적이면 결합 효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순자산이나 순부채가 중요하게 조정될 위험이 유의적이면 제1001호에 따라 추정 불확실성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실현 제약 요소나 효익 결정 기준이 포함될 수 있다.

환급은 제도 존속 중, 제도부채의 점진적 결제, 제도해산 같은 단일 사건 중 어느 경우에 무조건부 환급권이 있을 때만 이용 가능하다. 무조건부 환급권은 적립수준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다.

환급권이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에 좌우되면 무조건부 권리가 아니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환급 효익은 받을 권리가 있는 초과적립액에서 관련 원가를 뺀 금액이다. 법인세 외의 세금이 붙으면 세후 금액으로 측정한다.

환급액이 고정금액이 아니라 초과적립액의 전부나 일부로 정해지면, 미래에 실현되어도 시간가치를 조정하지 않는다.

미래근무용역 기여금에 최소적립요구가 없으면, 절감 효익은 제도와 기업의 기대존속기간 중 짧은 기간의 매년 기업 부담 미래근무용역원가다.

최소적립요구액을 과거근무용역의 과소적립액 보전 기여금과 미래근무용역 재원 기여금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미래근무용역 기여금에 최소적립요구가 있으면 절감 효익은 선지급으로 줄어드는 금액과, 추정 미래근무용역원가에서 요구 기여금을 뺀 금액의 합이다.

요구 기여금이 미래근무용역원가를 넘으면 절감 효익이 그만큼 줄지만, 20항(2)의 금액이 0보다 작을 수는 없다.

이미 받은 근무용역의 과소적립액을 보전할 기여금 의무가 있으면 납부 뒤 환급이나 절감으로 이용 가능한지 판단한다.

납부한 기여금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면 납부의무가 생기는 시점에 그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그 결과 실제 납부 때 손익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최소적립요구액의 선지급'으로 문단 3A를 추가하고 16~18, 20~22항을 개정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1019호(2011년 개정)에 따라 문단 1, 6, 17, 24를 개정하고 25, 26항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