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지침이다. 쟁점은 제1037호로 처리되는 부담금부채를 언제 인식하느냐다.

제1037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채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납부 시기와 금액이 확실한 부담금부채도 포함한다.

부채를 인식할 때 생기는 원가의 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자산인지 비용인지는 다른 기준서로 판단한다.

부담금은 법규에 따라 정부가 기업에 부과해 경제적효익이 유출되는 것이다. 다른 기준서가 적용되는 유출(법인세 등)과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과태료는 제외한다.

정부와의 계약상 합의로 취득한 자산이나 받은 용역에 지급하는 것은 부담금이 아니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생기는 부채에는 이 해석서의 적용이 요구되지 않는다.

의무발생사건, 미래 영업의 경제적 강제, 계속기업 가정, 한 시점과 기간에 걸친 인식, 최소 임계치, 연차와 중간보고의 인식 원칙이 논제다.

의무발생사건은 법규에 명시된 납부 유발 활동이다. 당기 수익 창출이 유발 활동이고 계산만 전기 수익으로 한다면 의무발생사건은 당기 수익 창출이다.

미래기간에 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강제가 있어도, 그 기간 영업으로 유발될 부담금의 의제의무는 없다.

계속기업 가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고 미래 영업으로 유발될 부담금의 현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발생사건이 일정 기간에 걸쳐 일어나면 부채를 점진적으로 인식한다. 기간에 걸친 수익 창출이 사건이면 수익을 창출함에 따라 인식한다.

최소 임계치에 이르렀을 때 납부 의무가 생기면 8~14항의 원칙을 따른다. 임계치 도달이 의무발생사건이면 도달했을 때 부채를 인식한다.

중간재무보고서에도 연차와 같은 인식 원칙을 적용한다. 중간보고기간 말에 현재의무가 없으면 인식하지 않고, 있으면 인식한다.

부담금을 선납했는데 납부할 현재의무가 없다면 자산을 인식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을 허용한다.

최초 적용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은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