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충당부채 검토 — 인식요건부터 보고기간후사건까지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으로 생긴 현재의무(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있고, 이행에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만 인식한다. '가능성이 높다'는 일어날 가능성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 큰 경우를 뜻한다. 미래 영업손실은 과거사건에서 생긴 의무가 아니므로 충당부채가 아니다.

검토표는 항목마다 세 요건을 다시 판단하는 식으로 만든다. 지난해 인식했어도 유출 가능성이 낮아졌다면 환입하고, 우발부채로만 공시하던 사건이 요건을 채우면 새로 인식한다. D사의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다.

D사는 거래처에서 계약 위반으로 500,000,000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의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소송은 법률 자문 등 모든 증거와 보고기간후사건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변호인은 패소 가능성이 높고 배상액은 200,000,000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았다. 청구액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의 최선의 추정치를 인식한다.

단일 의무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출발점이지만, 다른 결과가 대부분 그보다 크거나 작으면 그 방향으로 조정한다. 판매보증처럼 같은 종류의 의무가 많으면 확률을 가중한 기댓값을 쓴다.

20X2년 판매분에 기댓값 28,000,000원(경미한 결함 80대×100,000원+중대한 결함 20대×1,000,000원)을 설정했고, 연중 수리비 8,000,000원을 충당부채와 상계해 잔액은 20,000,000원이다. 제품 한 대의 수리 가능성은 낮아도 전체로는 유출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식한 것이다.

연말에 불량률이 높아져 남은 보증기간의 수리비를 23,000,000원으로 다시 추정했다. 충당부채는 보고기간 말마다 최선의 추정치로 조정하므로 3,000,000원을 더 쌓는다.

D사는 20X1년 초 저장설비를 설치하며 5년 뒤 복구 예상액 16,105,100원을 10%로 할인한 10,000,000원을 복구충당부채와 설비 원가에 함께 올렸다. 20X2년 할인액 상각은 11,000,000원×10%=1,100,000원으로 금융원가이며 자본화하지 않는다. 잔액은 12,100,000원이 된다.

연말에 규제 강화로 3년 뒤 예상 지출이 20,098,100원으로 늘었다. 현재가치는 20,098,100÷1.1³=15,100,000원이므로 3,000,000원을 늘린다. 원가모형 자산이면 이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니라 자산 원가에 더해 남은 3년간 상각하고, 늘어난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한지 손상 여부도 본다. 부채가 줄면 자산 장부금액까지만 원가에서 빼고 초과분은 당기손익이다. 2027년부터 제1118호를 적용하면 할인액 상각은 재무 범주로 분류한다.

D사 이사회는 12월 10일 지방 공장 폐쇄 계획(대상 사업, 장소, 인원, 지출, 일정 포함)을 승인하고 12월 20일 종업원과 거래처에 주요 내용을 공표했다. 구체적인 공식 계획과 정당한 기대를 갖게 한 공표가 모두 보고기간 말 전에 있었으므로 의제의무가 생긴다. 승인만 하고 공표나 착수가 1월로 넘어갔다면 12월 말에는 인식하지 않는다.

충당부채에는 구조조정 때문에 반드시 생기고 계속 활동과 무관한 직접비용만 넣는다. 공급계약 해지 위약금 30,000,000원과 생산라인 철거비 20,000,000원은 넣고, 남는 직원의 재교육·재배치, 마케팅, 새 물류체계 투자는 미래 영업과 관련되므로 뺀다.

D사는 고정가격 납품계약의 남은 물량에서 100,000,000원을 받는다. 이행원가는 재료·노무 같은 증분원가 90,000,000원에 이 계약에 쓰는 설비의 감가상각비 배분액 15,000,000원을 더한 105,000,000원이다. 2022년 개정으로 계약에 직접 관련된 원가 배분액도 이행원가에 넣게 되어, 증분원가만 보면 이익이 남는 계약도 손실부담계약이 될 수 있다.

회피 불가능 원가는 계약을 벗어나는 최소 순원가로, 이행할 때의 순손실 5,000,000원과 해지 위약금 8,000,000원 중 작은 5,000,000원이다. 충당부채를 잡기 전에 계약에 쓰는 설비의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

D사는 특허 침해 소송의 피고이기도 하다. 변호인은 패소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희박하지도 않다고 본다. 이때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우발부채로 성격과, 실무적으로 가능하면 재무적 영향 추정액과 불확실성을 주석에 공시한다. 유출 가능성이 희박하면 공시하지 않는다. 공시가 분쟁에 현저히 불리한 극히 드문 경우에는 일부를 생략하되 그 사실과 이유를 밝힌다.

재무제표 발행승인 전인 20X3년 2월, 손해배상소송에서 250,000,000원을 지급하는 화해가 확정되었다. 보고기간 말에 있던 의무를 확인해 주는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이므로 충당부채를 50,000,000원 늘린다. 반면 1월에 새로 난 공장 화재는 그 뒤에 생긴 상황이므로 금액은 고치지 않고, 중요하면 성격과 재무적 영향을 공시한다.

마지막으로 주석에는 충당부채 유형별로 기초·기말 잔액, 추가 설정, 사용액, 환입액, 할인액 상각과 할인율 변동 효과를 보여 주는 변동표와 유출 시기·불확실성 설명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