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기업은 유형자산을 해체·제거하고 부지를 복구할 의무를 지는 경우가 많다. 제1016호는 그 원가의 최초 추정치를 유형자산 원가에 넣고, 제1037호는 부채의 측정을 정한다. 이 해석서는 측정이 바뀔 때의 영향을 다룬다.

유형자산(또는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했고 제1037호에 따라 부채로도 인식한 기존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이 바뀌는 경우에 적용한다. 생산설비 폐쇄, 훼손된 환경 복구, 설비 제거 의무가 예다.

다루는 변동은 세 가지다. 의무 이행에 필요한 현금유출 추정치의 변경, 시장에 기초한 현행 할인율의 변경, 시간이 지나며 부채가 늘어나는 할인액 상각이다.

유출 시기·금액 추정치나 할인율이 바뀌어 기존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이 달라지면 5~7항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원가모형 자산은 부채 변동액을 당기에 자산 원가에 더하거나 뺀다. 원가에서 빼는 금액은 자산 장부금액을 넘을 수 없고, 넘는 부분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원가가 늘면 새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한지 보고 의심되면 제1036호로 손상을 검토한다.

재평가모형 자산은 부채가 줄면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을 늘리되 과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분만큼은 당기손익으로 환입한다. 부채가 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되 그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잔액 한도 안에서는 잉여금을 줄인다. 원가모형이었다면 인식했을 장부금액을 넘는 감소액은 즉시 당기손익이다.

조정된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한다. 그래서 자산의 내용연수가 끝난 뒤 생기는 부채 변동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모두 같다.

시간 경과에 따른 할인액 상각은 생기는 대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며,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이 아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제1116호 공표에 따라 문단 2가 개정되어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복구의무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