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채무자와 채권자가 금융부채 조건을 재협상해 채무자가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부채의 전부나 일부를 소멸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출자전환이라고도 한다.

금융부채 조건의 재협상 결과 부채를 소멸시키려고 채권자에게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기업의 회계처리를 다룬다. 채권자의 회계처리는 다루지 않는다.

채권자가 기존 주주 자격으로 행동하는 경우, 양측이 동일 지배 아래 있고 실질이 분배나 출자를 포함하는 경우, 주식 발행이 금융부채의 최초 조건에 따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한 지분상품이 제1109호 3.3.3항의 지급한 대가인지, 지분상품을 어떻게 측정할지,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논제다.

발행한 지분상품은 지급한 대가다. 금융부채는 소멸되는 경우에만 제거한다.

지분상품은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공정가치로 처음 측정한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으면 소멸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반영해 측정한다. 요구불 금융부채에는 제1113호 47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부만 소멸시키면 대가의 일부가 남은 부채의 조건변경과 관련되는지 검토하고, 관련되면 소멸 부분과 남은 부분에 배분한다.

소멸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당기손익이다. 지분상품은 부채가 소멸된 날에 처음 인식하고 측정한다.

일부 소멸이면 남은 부채에 배분된 대가를 포함해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평가한다. 실질적이면 기존 부채의 소멸과 새 부채의 인식으로 처리한다.

9·10항으로 인식한 손익은 당기손익의 별도 항목이나 주석에 공시한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00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할 수 있었다.

표시된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개시일부터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의 변경을 적용한다.

제1109호 공표에 따라 문단 4, 5, 7, 9, 10을 개정하고 14, 16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