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세법을 특정 거래에 어떻게 적용할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고, 과세당국이나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수용 여부를 알 수 있기도 하다. 그래서 조사나 분쟁은 당기·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영향을 준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는 기업이 신고에 썼거나 쓰려는 처리 중 과세당국이 세법상 수용할지 불확실한 것을 말한다. 과세당국에는 법원이 포함될 수 있다.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제1012호의 인식·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방법을 정한다. 이 해석서로 산정한 과세소득·세무기준액·미사용 결손금과 세액공제·세율을 기초로 당기·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측정한다.

논제는 네 가지다. 불확실한 처리를 개별로 볼지, 과세당국의 조사를 어떻게 가정할지, 과세소득 등을 어떻게 산정할지, 사실 변화를 어떻게 고려할지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하나씩 따로 볼지 다른 처리와 묶어 볼지는 어느 쪽이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지로 판단한다. 신고서 작성 방식과 과세당국의 조사·결정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불확실한 처리가 법인세 계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은 모두 조사하고 관련 정보도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적발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다).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 신고에 쓴(쓰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과세소득·세무기준액·결손금·세액공제·세율을 산정한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면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한다. 처리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과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쓴다.

불확실한 처리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에 함께 영향을 주면(예: 과세소득과 세무기준액 모두) 두 쪽에 일관된 판단과 추정을 쓴다.

판단·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과 상황이 바뀌거나 새 정보가 생기면 다시 검토한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결론이나 불확실성 영향의 추정치가 바뀔 수 있다(A1~A3 지침).

사실 변화나 새 정보의 영향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보고기간 후의 변화는 제1010호로 수정 사건인지 판단한다.

다시 검토할 사유의 예는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다른 기업의 비슷한 처리 포함), 과세당국 규칙의 변경, 조사권한의 만료다.

과세당국의 동의나 부인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그 자체가 사실 변화나 새 정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산정에 쓴 판단(제1001호 122항)과 가정·추정치 정보(제1001호 125~129항)를 공시할지 판단한다.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어도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제1012호 88항의 우발부채·우발자산으로 공시할지 판단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할 수 있다.

처음 적용할 때는 사후판단 없이 가능한 경우 제1008호로 소급 적용하거나,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기초 이익잉여금 등으로 조정하고 비교정보를 다시 쓰지 않는 방법 중 선택한다.